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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확장

소요유 : 2013. 2. 4. 13:21


얼마 전에 시골에 가보니 도로가 좀 넓어졌다.
농원 앞 판잣집을 일부 헐고 도로를 넓힌 것이다.

농원 정문 건너편 땅을 군부대가 무단 점용한 것을 작년에 회수하였다.
그런데 당시 읍장을 비롯해 산업계장, 이장이 우르르 몰려와 그 땅은 손을 댈 수 없다고 난리를 쳐대었다. 
내가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도 아니오, 아니 외려 법을 잘 지켰다고 할 것이거니와,
저들에 당당히 맞서 바로 찾아왔다.

(※ 참고 글 : ☞ 2012/09/11 - [소요유] - 기득권)

당시 산업계장이라는 자가 말하길,
시골 동네는 다 남의 땅을 밟고 다닌다고 하였다.
하여 내가 말하길, 그럴 수도 있다. 
헌데 이 땅하고 그 이야기하는 땅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기는 도로도 아니고 도로 옆으로 주머니처럼 들어간 곳으로,
다른 사람이 통과할 곳도 아닌데,
수십 년 동안 부대에게 앗긴 곳을 이제 찾았음인데 왜 내놓아야 하느냐 물었던 적이 있다.
게다가 이 도로조차 우리 소유의 사유지가 아니든가?

그러자 그 자들은 유구무언 아무 소리도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막무가내로 손을 댈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저들은 뜻이 관철이 되지 않자 급기야 군청 직원까지 불러들였다.
하지만 군청 직원은 이곳 땅은 선생 땅이며, 저희들로서는 더는 할 일이 없다며 돌아갔다.

그러자, 이후론 산업계장을 비롯한 저들 읍내 직원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내 한번만 더 찾아오면 정식 경로를 밟아 경을 치려하였음을 저들은 알까?

(도로 확장 전)


(도로 확장 후. 중앙 철문을 경계로 튀어나온 판잣집을 다 깍아낸 것이다.)


그러한 것인데, 얼마 전 가보니 조금 아래 판잣집 일부를 헐고 도로를 넓혀 놓았다.
그 무허가 판잣집은 최근까지도 년년세세 지붕을 내달아 잇고, 
공터를 야금야금 잠식해 들어왔다.
저들 판잣집과 우리 땅과의 사이에 있는 도로도 실인즉 80~90%가 다 우리 소유이다.

그러한 것인데 저 판잣집 사는 이는 저리 땅을 탐하여 최근래까지도 집을 넓혀오는 것도 모자라,
차는 두 대씩이나 도로에 무단 주차해놓아 2차선 도로를 1차선 도로로 좁혀놓질 않았던가?
최근까지도 해를 거르지 않고, 공터는 지붕을 잇고 벽을 세워 사유화하면서, 
밖에다가는 도로를 막아가며 차들을 세워둔다.
최근 몇 년 새 무단히 삼켜버린 땅만 내놓아도 차량 10여대는 더 주차하고도 남을 터인데,
저리 욕심이 승하여 통행하는 이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는 것이다.

무슨 욕심이 그리 많아 자신의 땅도 아닌 곳을 저리 탐을 내는가 말이다.
그것도 모자라 헤진 넝마 따위를 어디서 주워 오는지 마치 당집처럼 치렁치렁 늘어놓아,
동네를 난민촌을 방불하게 만들어놓지 않았던가?
나 같으면 거기 공터에 꽃을 가꾸면 사뭇 곱고 안온하여,
비록 무허가일지언정 집값이 지금보다는 곱은 더 나아가리라.
욕심에 눈이 어두워 세상 이치를 요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리라. 

여기서 사귄 지인은 말하길 거길 통과하려면 차가 부딪힐까봐 속력을 줄이며 긴장하게 된다.
게다가 요즘 세상에 예전 청계천 난민촌도 아니고 저리 넝마로 주변환경을 더럽힐 수 있느냐며, 
참으로 염치없는 사람들이라 흉을 보았다.

산업계장은 제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을 모르는 것일까?
저 판잣집은 본래 지목이 도로인 것이다.
관리를 소홀히 하여 뻔히 알면서도 저들의 불법행위를 제재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땅을 내놓으라 할지언대, 저 판잣집에서 무단으로 점유한 도로는 어찌 할 것이며,
그것도 모자라 밖에다 무단으로 사시장철 주차한 차량은 또 어찌 할 것인가?
산업계장은 저것은 어찌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도대체 이게 무슨 당나라 셈법인지?

멀쩡한 권리 유권자의 땅은 내놓으라고 하면서,
무권자의 무법행위엔 관대한 이런 공무원을 어찌 바르다 할 수 있겠는가?

도로 통행 차량들이 저들 무단 주차 차량을 피하여 가느라 우리 농원 울타리를 범하길 해마다 몇 차례,
나는 그 때마다 이를 수리하기 바쁘다. 
그래도 싫은 소리 한번 하지 않고 내 묵묵히 참아내질 않았던가?
저들은 이를 모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제 利를 탐하며 즐기고 있음인가?

염치가 있는 이라면 남의 지적이 있건 없건,
이웃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어쨌건,
일부 판잣집을 헐어내고 도로를 조금 넓혀놓았다.
내 사정은 모르지만 의당 그리 될 일이 바르게 잡혔을 뿐이다.

물론 그 외에도 최근래 몇 년 새 지어진 판잣집을 정리만 한다면,
그곳은 차량 10대를 주차하고도 남을 정도의 공간이 확보될 터이지만,
그것은 공무 담임자들의 나태함 때문에 더 이상은 기대할 수는 없으리라.

아마도 나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부대 점용지는 시민들에게 거저 제공되었을 터이고,
통행 차량은 여전히 이를 통해 원활히 다녔을 것이다.
아울러 저 판잣집은 헐리지 않고 멀쩡하니 제 욕심을 더 차릴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 읍장이든, 산업계장이든 와서 양해를 바란다며 공손하니,
내게 접근하였어도 일은 순리대로 풀렸을 것이다. 

단, 두 식구 사는데 무슨 욕심이 그리 많아 저리 탐을 내는지 모르겠다.
헌데, 저들의 욕심을 탓하는 것을 넘어,
정작은 저들로 인해 왜 애꿎게도 지나는 수많은 차량들이 불편을 겪어야 하는가에,
내 의문이 기초가 있는 것이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

이를 벗어난 자들을 평생 나는 지나치지 않고 타이르며 바로 잡고 산 폭인데,
여기서는 사뭇 자제하며 용서하고 있다는 것을 저들은 아직 모르고 있음이다.
오로지 서울에서 온 외지인을 향한 저 패륜적인 흉악한 텃새 때문에,
나로선 가급적 저 불한당들과 아예 접촉을 하지 않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세월 그리 물심 양면으로 베풀고, 용서를 하였음에도,
염치를 차리지 못하고 있다면 저들을 어찌 바른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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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은유시인 2013.02.05 10:00 PERM. MOD/DEL REPLY

    이동흡이나 김용준 같이 고상하고 거룩한 인사들마저 관행이란 더러운 미명하에 썪어문들어졌으니 시골 촌것들마저 태연스레 저리 설치고 다니는군요.
    남의 것도 제 것인양 야금야금 먹어가는 게걸스러운 것들이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2. bongta 2013.02.05 15:09 PERM. MOD/DEL REPLY

    판잣집은 매년 넓혀가면서, 그 안에 고물을 쟁여 놓습니다.
    그리고는 바깥 도로에 차량 두 대를 상시로 주차하여 지나는 차량 통행에 불편을 줍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잠식해들어가는 터 안으로 차를 들여놓아도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도 창고는 계속 지어가면서 차는 바깥에 두는 것입니다.
    저는 집을 지어나가는 것보다도 이 점이 아주 못되었다고 보는 것이지요.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에 대한 자각이 부재한 사람들이란,
    도대체 그 마음보는 얼마나 흉한가 싶은 것입니다.

  3. 은유시인 2013.02.06 10:21 PERM. MOD/DEL REPLY

    임자없는 땅이라 여기고
    그렇게 야금야금 넓혀가면 제 땅이 되리라 생각했던 모양이지요?

    사용자 bongta 2013.02.06 22:20 신고 PERM MOD/DEL

    20년 이상 공평/평온무사하게 점유하면, 시효취득이라 하여 제것이 되거든요.
    저자가 이것을 어디서 주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곳이 도로인 것을 지방공무원도 다 알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최소한 이번엔 그것이 확인된 것이니까 앞으론 태만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곳은 국유지 도로라 누구도 간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작년에 부대 점용지 회복 때문에 가근방 일대를 전부 조사하였기 때문에 실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관리주체는 국토부/지방자치단체일 터인데 이들이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엄연히 지목상 도로인 곳은 일개 개인에 의해 무단 침탈 당하고, 애꿎게도 멀쩡한 인접 사유지가 도로화 되는 점입니다. 시골엔 이런 곳이 적지 않습니다. 저희도 사정을 몰랐다가 제가 시골에 머무르다 보니까 자연 알게 된 것입니다. 지방 행정이라는 것이 이리 엉망인데 이것 바로 잡는 것이 하루 이틀에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씩이라도 문제의식을 갖고 고쳐나가는 것이 최일선에 지자치 행정공무원의 소임일 터인데, 관행에 젖어 전혀 앞일을 저들에게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시정이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도 방치된 것이 애 쓰지 않아도 그저 제 눈에 수십가지도 넘게 보입니다.
    이 모두는 기실 지방행정 말단 공무원이 문제라기보다는 지휘 감독자인 長의 책임이 더 큽니다.
    제가 만약 이일을 맡으면 1년 내에 반짝반짝 윤이 나도록 '온당하지 않은 것을' 개선하거나 그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비자의 법술은 기실 법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요즘식으로 말하면 국가 운영 전반에 미치는 혁신 행정책/술이거든요.

    예전 선비들은 그저 공자왈 맹자왈만 서책만 읊은 것이 아닙니다. 비록 벼슬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치국평천하할 방법을 연구하고 닦으며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거꾸로 애기하자면 치국평천하할 준비를 하고 있는 자를 선비라 이름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생각해보십시요. 책 읽는 선비들 기 천명이 모두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저들은 인격 수양과 함께 천하경영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는 지식인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 공무원은 시험 문제를 누가 더 많이 맞추느냐가 선발 기준이 되며, 지치단체장, 의회 의원들은 인품/자질/능력보다는 대개는 돈푼이나 마련한 치들이 명예를 한 술 보태려고 나선 경우가 많지요.

    유가는 공론만 일삼는 집단이 아니라, 저리도 간절하니 천하 대사를 궁구하는, 그것도 자발적으로 말입니다. 대단한 집단인 것입니다. 법가는 사실 강퍅한 점이 많고 권력 지향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오늘날 선용만 잘하면 박력있게 세상을 개혁할 훌륭한 지혜를 많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활용만 잘하면 외려 유가보다도 훨씬 실용적인 방책을 많이 끌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전 녹비작물 무상 지원에 따라 관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이게 농민들에게 전혀 공지가 되지 않고 있더란 말입니다. 혹간 이장이라는 사람이 몇몇 농민에게 연락을 하기도 하는가 봅니다만 이게 알음알음으로 이루어지고 맙니다. 그리하여 읍/면 등에서 최종 취합되고 다시 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군은 다시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조정도 하는가 봅니다.

    제가 여기 지인에게도 소식을 알려주었는데 비교적 발이 넓은 그도 모르고 있더란 말입니다.
    저리 필요한 소식이 왜 농민에게 정작은 알려지지 않는단 말입니까?

    요즘같이 밝은 세상에 구태의연하게 이리 긴 코스를 거쳐야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공지를 하면 모든 농민이 그 소식을 빠짐없이 알 수 있거니와 신청도 인터넷을 통해 받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러한 것을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야 하는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경비나 드는 일입니까?
    천금을 뿌리며 부리는 이장-읍-면-군 공무원 이 많은 공무원의 귀한 능력을 왜 낭비하는 것입니까?

    이번 신청건도 마감일 하루 전에, 어느 기사를 우연히 보고 알았거든요. 이게 무슨 짓이란 말입니까?
    제가 그래서 군/면 홈페이지를 뒤져보았는데 그런 공지사항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신청건이 예산의 70%도 아니되어 연장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던 것인데,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정작 저같이 필요한 사람은 두번씩의 공고가 난 후에 그것도 엉뚱한 곳에서 뒤늦게 접할 정도의 소식 전달 경로라면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지요.

    어렵기나 합니까? 그저 군청 공지사항에 게시글만 하나 올려두면 끝날 일이거든요. 그러면 아주 공평하기까지 합니다. 확인 책임은 농민들에게 있고, 관청은 일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요. 왜 이런 시스템을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간단한 것을 가지고 이장-면-군 몇단계의 과정을 거치고, 그것도 알음알음 아는 이들에게만 정보가 공개되는 이런 엉터리 같은 행정체계 말입니다.
    2500년전 진나라만 하더라고 행정 정보 전달이 일사분란하게 이루워졌거든요. 말 타고, 봉화 올리던 시절에도 말입니다. 결국 진나라는 천하통일을 하였습니다.

    좀 현명한 군수가 있다면 그저 말 한 마디 하면 됩니다.
    가령, '녹비작물 신청건은 인테넷으로 공지하고/ 신청 받아라.'
    이거 시행이 아니 될 까닭이 있겠습니까?
    아마 이리 하기 시작하며 대상 작업을 넓혀가면 공무원 숫자 1/3은 바로 남아 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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