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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익어관(市民溺於官)

decentralization : 2018.10.30 09:21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장에서도,

은행의 암호화폐거래소 가상계좌서비스 제공에 대해 질의했다.


전 의원은 질의를 통해 "금융위원장은 은행이 실명거래 서비스를 하지 않는 문제는 취급업소에서 은행을 잘 설득할 문제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은행들이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눈치를 보고 있다"며 1월 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기자간담회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최종구 위원장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을 시작했다"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선 은행에 대해서는 일부 영업중단(그부분에 대한 영업중단) 그러니까 가상계좌서비스의 제공을 중단시키도록 해서 가상계좌 거래를 어렵게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영상 공개 후 전의원은 "은행의 영업중단까지 거론했는데, 어떤 시중은행이 영업중단을 감수하며,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영업을 중단시키겠다고 한 것은 실명확인계좌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 가상통화 취업 업소가 자금세탁방지의무, 고객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절차를 갖추었다면 은행이 거래소에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출처 : 국제뉴스)


최종구는 지난 01.08 문제의 동영상은 물론이거니와,

‘암호화폐 취급업소 폐쇄까지 가능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리 말했던 이다.


그 당시 마치 점령군과 같이 안하무인, 방약무도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함인데, 이제 와선 시침 딱 떼고, 통제 절차 갖추면,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추상적인 화법은,

관리들이 흔히 써먹는 수법이다.

실제 현실에선 이현령비현령이라,

그물질하듯 제 마음대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도대체 관리들의 말이란 것이,

망망대해에 떠다니는 잎새 하나보다 더 종잡을 수 없이 허랑(虛浪)하다.


앞일에 대한 확고한 자신이 없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비전도, 철학도 없이,

그저 사태의 전개에 따라 몸을 맡길 뿐이다.

허니, 이런 말인지 막걸리인지 분간이 아니 되는,

애매모호한 화법으로 일순 현실의 문제를 모면(謀免)하고,

제 자리를 지킬 뿐인 것이다.


小人溺於水,君子溺於口,大人溺於民,皆在其所褻也。夫水近於人而溺人,德易狎而難親也,易以溺人;口費而煩,易出難悔,易以溺人;夫民閉於人,而有鄙心,可敬不可慢,易以溺人。故君子不可以不慎也。

(禮記 緇衣)


(※ 褻, 狎 : 버릇없이 너무 지나치게 친한 모습을 그린다.

급기야 얕보고 깔보는 데에 이르게 된다.)


‘소인은 물에 빠지고, 군자는 입에 빠지며, 대인은 백성에 빠진다.

이는 모두 그를 얕보기 때문이다.


무릇 물은 사람에 가까우면서도 사람을 빠지게 하며,

그 덕성은 친압(親狎)하기는 쉬우나, (정작) 친하기는 어려워,

사람을 물에 빠지게 하기 쉽다.


입은 허비하여, 번거로우며, 

말을 뱉어내기는 쉬워도 뉘우치기는 어렵기에,

사람을 빠지게 하기 쉽다.


무릇 백성은 사람의 도리를 폐하여,

비루한 마음을 가졌다.

공경함은 가하지만, 오만하게 대하는 것은 불가하기에,

사람을 빠지게 하기 쉽다.


고로 군자는 가히 삼가지 아니 할 수가 없다.’


예기엔 君子니 大人이니 하며 논한즉, 핵심 주어가 지배계급층이다.

오늘날의 시선으로 보자면,

이것 사태를 온전히 다 밝혀, 바른 도리를 전하지 못하고 있다 하겠다.


대인, 관리가 백성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작은 시민들이 관리들 농탕질에 빠져 죽는 것이다.


市民溺於官


얼마 전까지 관리들은 입만 열면 게거품 튀기며 적폐청산을 말하였다.

하지만, 지지부진, 

도대체가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세월호 문제, 가습기 살인 사건, 재벌 범죄, 4대강 비리, 자원외교 비리, 사법농단 ....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처리되는 것 없다.


헌데, 요즘은 이 허황된 싸구려 말조차 사라지고 말았다.


이럴라고,

그 진 겨울 발을 동동거리며,

광화문 광장에 나가 촛불을 들었는가?


아무리 생각하여도,

정권 잘못 들어선 것 같다.


싹수가 노랗다.

어서 급히 저들만의 시간이 지나가길 바란다.


확고한 철학이 없다.

나약하다.

아니 실인즉, 제들 무리들의 밥그릇 이해에 복무하기 바쁜 것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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