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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의 비밀

농사 : 2020. 12. 20. 09:54


농업인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꼭 대하여야 할 내용이다.


(출처 : 창 311회 : KBS 시사기획 창 - 농산물 가격의 비밀)




구태여 법을 개정한 것은 현실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은 지난 2000년 도매시장 단일 거래제도인 경매제를 보완할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허용했다. 하지만 시장도매인제는 2004년 강서시장에 일부 도입한 것을 끝으로 확대되지 않았다. 강서시장의 시장도매인이 의미 없다곤 할 수 없지만, 전국적 영향력이 없는 시장인 만큼 이것이 정상적인 유통개혁으로는 이어질 수 없었다.


이런 와중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변함없는 경매제 사랑을 과시하고 있다. 그동안 ‘유통주체 간 합의가 우선’이라며 에둘러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반대했던 농식품부는 김현수 장관 취임 이후 ‘절대 반대’를 노골적으로 피력하는 중이다. 도매법인협회에 농식품부 퇴직 공무원의 ‘고정석’이 마련돼 있다는 사실은 이와 겹쳐 바라보기에 매우 불편한 그림이다.


출처 :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


나는 경매시장을 이용하지 않지만,
이를 이용하는 농민들을 지켜보자면,

정말 한숨이 절로난다.


도대체 도매법인을 위한 농정인지? 아니면 농민을 위한 농정인지?
천장부(賤丈夫)가 높은 언덕에 올라, 시장을 농단(壟斷)하고 있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십년이 넘어 가지만,

위정자들은 저들만을 마냥 아낄 뿐,

선거 때, 농민에게 표만 날름 받아먹고,

정작, 농민들은 그저 천덕꾸러기로 대하고 있을 뿐이다.

(※ 참고 글 : ☞ 농단과 시장)


이 땅의 농민들은 너무 순하다.

모두는 이빨을 드러내고,

저들 패악의 위정자, 천장부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가슴팍을, 종내는 멱을 물어뜯는 사자가 되어야 한다.

소비자라 국외한이 아니다.

이들 역시 이해 당사자인 바라,

저들 승냥이 떼들을 함께 퇴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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