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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공유제 단상(斷想)

소요유 : 2021. 1. 14. 13:19


이익 공유제 단상(斷想)

 

이낙연이 코로나19 사태로 이익을 본 자가, 

그 일부를 피해가 큰 자에게 나누자며 언설을 늘어놓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코로나로 많은 이익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논의하자"며 기부를 제안했다.

(출처 : viewsnnews)

 

이런 말은 취지는 여하 간에 의례 보수쪽의 반발을 불러오고도 남을 일이다.

저들은 당장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며, 크게 나무라고 있다. 

자유 시장 경제 체제하에서, 

이익이든 손해든 모두 다 자기 책임으로 담부할 뿐인 것인즉,

제3자가 관여한다는 것이 도대체가 어불성설인 것이다.

게임의 규칙을 말 하나로 가벼이 흔들다니,

나 같은 좌파조차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정 필요하다면, 법을 새로 재정하여, 총의를 모을 노릇인 것이다.

이낙연의 말은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면,

저것을 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로 권하고, 운동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입으론 무슨 말이든 못할 것이 있는가?

 

왜 엉터리인가?

 

제법 의로운 척, 잔뜩 생색은 내고 있지만,

강제력이 없기에, 실질 효과는 크게 기대할 것이 없기에,

그저 쇼에 그치고 말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 하기 때문이다.

 

大言莊語而現威勢,以求利養者

 

큰 소리 치고, 말을 장려하니 꾸며, 위세를 드러내며, 

그럼으로써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이라 하겠다.

 

그리 애끓는 정이 넘친다면,

제 호주머니나 먼저 털어, 수범(垂範)을 보일 일이지,

남의 지갑을 거저 노릴 일이 아닌 것이다.

왜 남의 것을 빌어, 

자신을 꾸미며 착한 사람씩이나 되는 것인가?

 

이것 아무런 생산적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하고,

공연히 사회적 갈등만 일으키고 말 것이다.

 

책임은 지지 않고,

잔뜩 생색내며, 밥 숟가락 슬쩍 얹겠단 말이다.
저 공허한 말 부주만 목격되고 있다.

그가 정녕 운동의 성과를 과연 원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내가 말이다.

가만히 관찰하고 있는데,

길고양이를 돌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여기에 있다.

찬바람 맞으며, 하루도 쉬지 않고,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고, 물을 주는 아름다운 이들이 있다.

그런데, 이들이 언제 남 보고, 자신을 따르라 하던가?

그저 가슴 속에서 이는 애틋한 마음을 길어 올려,

묵묵히 제 갈길을 걷고 있을 뿐이다.

 

헌데, 말이다.

자신은 한 번도 고양이에게 물 한 그릇 떠준 적도 없는 이가,

어느날 단상에 훌쩍 뛰어 오르며,

주둥아리 헐어, 우리 모두는 고양이를 돌보자라고 외친다면,

이 얼마나 우스운 꼴인가?

아니 아주 흉하다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말이다.

 

그리 정이 넘치면,

우선 이낙연 자신의 호주머니 먼저 헐어 낼 일이다.

또한 공무원 먼저 봉급 덜어내어, 

사회적 약자(弱者), 빈자(貧者) 돕는 운동을 먼저 일으킬 일이다.

내 기억하건데, 옛적 박정희 정권 때는, 

외려 공권력을 동원한 것일지언정, 

먼저 자신들의 몫을 헐어 앞장서고,

대중을 견인하곤 하였다.

과연 이리 강제로 동원하는 게 온당한 짓이냐 하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저들도 먼저 솔선수범하곤 하였단 말이다.

저 독재정권도 말만 번지르르하게 늘어놓으며,

정작 자신은 빠지고, 남을 끌어들이는 얄팍한 짓은 하지 않았다.

 

衛人有夫妻禱者,而祝曰:『使我無故,得百束布。』其夫曰:『何少也?』對曰:『益是,子將以買妾。

(韓非子)

 

“위나라에 기도드리는 부부가 있었다.

빌기를 이리하다.

 

‘우리 부부가 무탈하게 해주시고,

백 묶음의 돈다발을 얻게 해주시압소서.’

 

남편이 묻는다.

 

‘어찌 그리 적은가?’

 

답하여 이리 말하다.

 

‘그보다 더 하면,

당신은 첩을 들이지 않겠소?’”

 

저 처가 돈을 적게 비는 것은,

결코 욕심이 적은 것이 아니라,

더 급하고 무거운 숨은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같이 사는 부부 사이에도,

제 입장에 따라 원망(願望)과 욕심이 다른 것이다.

 

사람은 제 이해에 강하게 바인딩 되어 있다.

그러함인데, 도대체, 제 호주머니에 들어 온 것을,

감히 남의 권유만으로, 그게 밖으로 쉬이 나오겠는가 말이다.

 

게다가, 도대체가 그 이익이라는 게, 

과연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경영 판단력, 예지력이나 혁신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분간하는 것도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同合刑名,審驗法式이란 말이 있다.

 

실질과 명분이 합치하는가를 맞추어 보고,

법과 격식에 비추어 상세히 점검한다는 말이다.

 

대저, 나라 정치라는 것이 그저 말로만 치고 빠지는 것으로 근간을 삼을 일이 아니라,

법과 규율을 장대처럼 또렷이 일으켜 세워,

중인을 계도하고 규율할 일인 것이다.

이 때라서야, 사회 질서가 바로 서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소개한, 돈다발을 구하는 아낙네 말처럼,

인간의 욕심은 실로 제 각각, 그 끝 간 데를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런즉 그 마음을 불신하여 법을 만들어 규율하는 것이다.

(※ 참고 글 : ☞ 인간불신)

 

실로 법이란, 사람의 마음을 믿지 못하기에 만드는 것임이라,

지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늘어놓은들, 

실질을 구하기는 어려운 노릇인 것이다.

그러하기에 외표(外表)가 아무리 그럴싸하여도,

막상, 배 갈라 오장육부를 들어 내보면,

옥은커녕 시꺼먼 돌덩이만 들어 있기 십상인 것이다.

 

이낙연 배에 옥이 들었는지, 돌이 들었는지,

내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

허나, 그가 겨냥하는 것이 진정 있다면,

공연히 북쪽에서 불어오는 매서운 바람 한 자락이면,

그저 허공중으로 흩어질 말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법을 새로 만들 준비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게다가 우선 급한 대로,

스스로 여몄던 옷깃 풀어재끼며,

실천의 모범을 보이고,

뭇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며,

앞장서지는 왜 못하는가?

 

나는 앞에서, 나라 곳간을 헐어, 

자영업자를 도우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 주장하였다.

(※ 참고 글 : ☞ 기우러진 나라)

 

헌데, 방금 기사를 보니,

하태경이 나서서 나의 이런 취지에 부합하는 법을 발의하겠다 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게 매달 최대 3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 피해국민 매월 지원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viewsnnews)

 

이것 또 아까와 하는 이들이 많은 것 알고 있다.

허나, 국가에서 영업제한 하였으니,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여야 마땅한 일이라 나는 주장하는 것이다.

사병도 마찬가지다,

푸르디 푸른 청춘을 국방의무란 명목으로 군인으로 데려갔음이니,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하여 최소 저들에게 월급 백만 원 이상은 주어야 한다고,

나는 수십 년 전부터 주장하였음이다.

 

국가적 목표가 있다한들,

일방적으로 개인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의당 상응하는 댓가로 보상하는 것이 옳다.

 

명목이 아무리 훌륭하여도,

이로써, 멀쩡한 이들에게 고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낙연의 발의는 하지하(下之下) 졸책에 불과한,

공허한 말장난에 다름 아니라 하겠다.

 

관리란,

연예인처럼 외표로 인기를 모으는 일에 종사할 일이 아니라,

살신성인하는 구체적 책임附 실천행으로 그 소임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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