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와 적기조례 그리고 멸절사태

암호화폐와 적기조례 그리고 멸절사태

문재인 정권은 암호화폐를 멸살하려 독기를 품었었다.
그게 벌써 4년 전 일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당시, 이들 암호화폐 삼적(三賊)이 돌아가면서, 
곧바로 거래소를 폐쇄할 듯, 
작두 위의 선무당이 되어,
사람들을 으르고 겁박하였다.

하지만, 그 동안 이런 으름장에 값하는 대책은 하나도 이뤄진 것 없다.
(내년부터 양도소득에 20% 과세하겠다는 것 말고)
그러함인데, 암호화폐는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성장하였다.
이젠 물리적으로 멸절시키려야,
결코 해 볼 상대가 되지 못할 정도로,
세를 불리고, 몸집을 키워왔다.

그러함인데, 2021.04.22,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갑자기 나타나 이리 말했다.
“(거래소) 9월에 갑자기 폐쇄될 수 있다.”

그러자 시장은 적지 아니 혼란을 겪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4년 전과는 다르게,
정치권에서 은성수를 비판하는 말이 쏟아졌고,
여당 측 국회의원도 은성수를 나무라는 이가 나타났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암호화폐 정책,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고 비판했다. '그때'는 2018년 박상기 장관 발언, '지금'은 2021년 은성수 위원장 발언을 뜻한다. 이 의원은 투자자 보호를 외면한 과세에 대해 "청년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웅래 의원 역시 22일 페이스북에서 "내년부터 20% 양도세를 걷겠다면서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조차 못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은 위원장의 발언을 걸고 넘어졌다. 노 의원은 "가상화폐를 미래 먹거리로 활용할 생각은 안 하고, 투기 수단으로 폄훼하고 규제하는 것은 금융권의 기득권 지키기이자 21세기판 쇄국정책"이라고 비꼬았다.

1991년생 전용기 의원은 아예 은 위원장의 발언을 "기성세대의 잣대로 청년들의 의사결정을 비하하는 명백한 ‘꼰대’식 발언"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전 의원은 “금융위원장의 경솔한 발언에 상처받은 청년들께 죄송의 말씀 올린다”며 대신 사과했다.

민주당은 23일 비상대책회의에서 "당 차원에서 청년세대에게 가상화폐 투자가 불가피한 현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과, 소통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다(최인호 수석대변인).

4·7 보궐선거에서 청년층은 민주당을 버렸다. 야당 국민의힘은 반사이익을 얻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청년 민심을 겨냥한 양당의 러브콜은 필연이다. 경제·금융도 결국은 정치의 영역이다. 정치가 목소리를 내면 가상자산 정책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 출처 : fnnews)

그런데, 한심한 것이,
20대들이 암호화폐에 목을 매고 있는데,
그리 무책임한 말을 내뱉을 수 있냐는 투였다.

20대가 목을 매든, 60대가 나자빠져있든,
그게 암호화폐 폐쇄와 무슨 상관이냐?
암호화폐 그 자체가 악이라면,
그에 합당한 근거를 대고,
조지면 될 일이다.

내가 암호화폐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는,
수차 글을 떨구며 의견을 피력하였다.
(※ 참고 글 : ☞ 혁명과 탈중앙화)

나는 탈중앙화 이념, 철학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로써, 세상에 자유와 평화과 도래하길 꿈꾼다.

헌데, 문정권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20% 삥은 뜯어가겠지만,
그 다음 일은 모르겠다는 태도를 갖고 있다.

이는 마치, 보호비 명목으로 갈취를 하지만,
다른 깡패의 횡포는 나 모르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아무리 천불한당 깡패일지라도,
보호비를 뜯어가면, 
최소 다른 조직의 준동을 그냥 좌시하지는 않는다.

깡패보다 더 못한 정권이 아니더냐?

게다가, 나는, 보호도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애초, 암호화폐는 중앙 권력의 개입이 없는 세상을 꿈꾸지 않았는가?
그러함이니, 도대체가 외부 중앙 권력의 개입을 바라지 않는다.

‘그냥 내버려 둬.’

이게 진정한 탈중앙화 이념에 충실한 자들의 태도여야 한다.

본래 블록체인 기술은,
바로 중앙의 통제 세력, 장치를 배제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trust based model을 통하지 않고,
즉, 아무런 외적 통제 없이 신뢰가 확보되는 기술적 성공을 이뤘다.
cryptographic proof instead of trust
그렇다.
신뢰 없이도,
신뢰가 보장되는,
그런 기술적 design, 채비가 성공하였고,

이제 비로소 탈중앙화의 현실적 실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실로 암호화폐는 이런 혁명적 사상의 구체(具體)로서,
오늘에 현현(顯現)하고 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진입하고자 한다.

적기조례(赤旗條例, Red Flag Act, The Locomotives on Highways Act)
이것은 1861년 영국에서 만들어진 교통법이다.
이것은 법률이지만,

산업 혁명기에 등장했던 다양한 인간의 반응 양태 중,
성격 상, 러다이트 운동과 유사하다.

하지만, 러다이트는,
기계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란 구체적 성과 앞에,
폭력적인 기계 파괴 운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내각에 의해 진압되고 만다.
(※ 참고 글 : ☞ 러다이트와 암호화폐)

1826 영국에 자동차가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증기기관은 실로 산업혁명의 심장에 해당된다.
증기기관을 이용한 자동차가 보급되기 시작하자,
마부들은 일자리를 위협받게 되었다.
게다가 증기기관이 자주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 출처 : blue-growth)

따라서, 기존 질서와 마찰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저항 또한 따라 나오게 되는 법이다.

의당 기존 교통수단인 마차 운행과 충돌하지 않게 여러 가지 규제가 따랐다.
이윽고, 마차 차주와 철도 산업 기득권자의 로비에 의해 법으로 제정되게 되는데,
이게 소위 적기조례인 것이다.

속력 제한과 중량 규제가 가해졌으니, 의당 그럴 법하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것이 있었으니,
자동차 앞을 기수(旗手)가 앞서야 했는데,
최소 60야드 떨어진 곳에 기수는 깃발을 들고 선행해야 했다.
이는 기수(騎手)에게 예고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그 후 자동차 성능이 급속도로 좋아지자,
사회적 압력이 가중되어,
제한 속력이 높아지고, 적기는 폐지되었다.
이게 1896년도 일이다.

자동차 팬들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모였다.
Charing Cross Hotel에서 아침식사를 하면서,
토리당 당수인 Winchelsea는 적기를 반으로 찢어버렸다.
이 집회는 여전히 매년 11월에 열린다 한다.

하지만, 이는 런던만의 행운에 불과하였다.
같은 해인 1896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선,
말이 없는 차량 운전자(all drivers of horseless carriages)인 경우,
소나 가축과 마주친 경우,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1. 즉각 차량을 멈추어야 한다.
2. 즉각, 재빨리 자동차를 분해하여야 한다.
3. 승마인이나 가축이 충분히 진정될 때까지, 부품들을 근처 숲에 보이지 않게 숨겨야 한다.

기존의 산업이 새로운 혁신적 기술에 의해 위협을 받게 되면,
그것을 말살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바로 적기조례는 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중요한 사례라 하겠다.
러다이트의 기계 파괴 운동을 주도한 노동자,
적기조례의 주동자인 마부, 철도 업자들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보호되어야 할 약자가 아니라,
기득권으로 자리하고 있다

대개 이런 기득권자의 저항은,
역사의 진행에 따라 분쇄되고 만다.

이념이나 사상, 철학은,
아무리 아름답고, 뜻이 깊다 한들,
이렇듯, 당장의 현실 구속 조건인,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무력화되기 일쑤다.

당장의 밥그릇을 빼앗기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한비자엔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

庸客致力而疾耘耕者，盡巧而正畦陌畦畤者，非愛主人也，曰：如是，羹且美錢布且易云也。

“머슴이 힘을 다하여, 빨리 풀을 뽑고, 밭을 갈며,
갖은 재주를 다하여 밭일을 하는 것은,
주인을 사랑해서가 아니다.
일테면, 이리 해야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돈이나 옷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역시 사람은,
제 이해에 강하게 바인딩 되어 있다.
그 사람을 이해理解하려면,
그의 이해利害가 어디에 매어 있는가 살피면,
대개 다 그 실상을 들춰낼 수 있다.

... 故輿人成輿則欲人之富貴，匠人成棺則欲人之夭死也，非輿人仁而匠人賊也，人不貴則輿不售，人不死則棺不買，情非憎人也，利在人之死也。
... 

“고로 수레를 만드는 이가 수레를 만들면, 사람이 부귀해지길 바라고,
관 짜는 이가 관을 만들면, 사람이 요절하길 바란다.
이는 수레 만드는 이가 어질고, 관 짜는 이가 흉악한 적당이기 때문이 아니다.
사람이 귀해지지 않으면 수레가 팔리지 않고,
사람이 죽지 않으면 관이 팔리지 않는다.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죽는데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鱣似蛇，蠶似蠋。人見蛇則驚駭，見蠋則毛起。漁者持鱣，婦人拾蠶，利之所在，皆為賁、諸。

“장어는 뱀과 비슷하고, 누에는 벌레와 비슷하다.
사람이 뱀을 보면 놀라고, 벌레를 보면 머리털이 곤두서며 소름이 돋는다.
어부가 장어를 손으로 잡고,
아낙네가 누에를 주워 만진다.
이익이 있는 곳엔 모두 맹분(孟賁)이나 전저(專諸)가 되고 만다.”

아아,
세상에,
범부 자신의 이익보다 더 진한 것이 있던가?
그래 돈은 피보다 더 진하다 하지 않던가?

政者，正也。子帥以正，孰敢不正？
(論語)

“정치란 정(正)입니다.
선생께서 바르다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습니까?”

계강자(季康子)가 공자에게 정치에 대하여 묻자, 공자가 하신 말씀이다.

현실 세계에선,
參伍比物，事之形也。이라,
부단히 비교하고, 견주며,
이해득실에 따라 갈등을 때리며, 
피를 흘리며, 투쟁이 일어난다.

하지만, 정치란 正한 것임이라,
정치를 위임받은 이들은,
사물의 이치를 바로 보고,
바른 판단을 하여,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야 한다.

위정자가 암둔(闇鈍)하면,
태연히 신산업을 죽이는 짓을 자행한다.
자동차 앞에 적기를 세우는 것은,
차라리 애교스럽기까지 하다.
최소 자동차를 숨통까지 끊어버리려 하는 것은 아님이라,
4년 전 암호화폐를 무작정 죽이려 드는,
얼치기 문재인 무리들의 폭거와는 다르지 않은가 말이다.

헌데, 이젠 무슨 욕심이 동하였기에,
20% 삥을 뜯겠다고 대들고 있는가 말이다.
지금껏 훼방 놀기 바빴던, 저치들,
숟가락 입에 물고,
남의 잔칫상을 기웃거리는,
거렁뱅이들 아닌가 말이다.

(출처 : 網上圖片, 滅絕師太的師傅風陵師太)

의천도룡기에 등장하는 멸절사태(滅絶師太)는,
자신의 적이라면 무조건 멸절시키려 든다.
생각이 좁아, 악으로 규정한 이라면,
타협하지 않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대시한다.

하지만, 이리 떡과 술을 보았다고,
어제의 은원(恩怨)을 초개처럼 버리고,
염치불구, 숟가락 들고 덤비며,
절개를 돈과 엿바꿔 먹는 치사한 짓을 하지 않는다.
아무리 변통이 없는 고집퉁이 사태(師太)라 한들,
현 문재인 떨거지들과는 격이 아연 다르다 하겠다.

이것들 얼마나 엉터리인줄 아는가?

현재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나라, 거래소는,
전 세계적으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번거로워서 그렇지 하려 들면,
얼마든지 저 양도소득세 피할 수 있다.

가령, 한국 A 거래소에서 oo 코인을 사고,
바로 출금을 해버리면, 
도대체가 양도소득을 확정할 수가 없다.
차후, 출금한 코인을 자신의 지갑이나 외국 B 거래소에 입금하고,
(아니, 다시 한국 A 거래소에 입금한들,
도대체 과세 당국에서 이게 전에 산 것인줄 어찌 분별해낼 터인가?)
적당한 때에 매도하여 이익을 실현하면,
어떻게 한국 과세 당국에서 양도소득세를 거둘 수 있으랴?
이것 기술적으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 누구라도 행할 수 있는,
열려 있는 손쉬운 수단이다.

아마 이리 되면,
국내 거래소들은 코인 입출금 수수료를 대폭 올리려 할 것이다.
그리되면, 그 누가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랴?
스마트머니(smart money)는 다 떠나고, 그저 남은 것은 조막손(dumb money)일지니,
이러고서야, 어찌 국내 암호화폐 관련 산업의 정착내지는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랴?

문재인 도당들은 정녕 이런 세상을 원하고 있음인가?
이들이 진보라고?
진보 팔아 표를 구하고, 정권을 샀지만,
이들은 실인즉 꼴사나운 위선보수일 뿐이다.

탈중앙화란 바로 이런 것이다.
그 어떠한 중앙 권력일지라도 배제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 암호화폐의 놀라운 이념과 철학 세계이자,
실질 기술 세상인 것이다.

이로써, 이젠 깡패에게, 국가에게 삥을 뜯길 일이 없어진 것이다.
그런데, 다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자고?
이런 놈들이 암호화폐의 적당(敵黨)들이다.
그저 암호화폐 통해 돈이나 벌겠다는 전귀(錢鬼)들일 뿐이다.

게다가 문제는 또 있다.
국내 거래소에 떨구어질 소득이 해외에서 일어나니,
이는 명백히 국부 유출이 된다.
한편, 이로 인해, 국내 암호화폐는 활력을 잃고,
성장할 기회를 잃고 말 것이다.

정책 당국자는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나 공부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저들은 결코 앞일을 담임할 그릇이 되지 못한다.

거래소를 복마전으로 보는 이들이 적지 않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하나만 알고 나머지는 모르는 소치에,
이리 편협된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암호화폐가 19세기의 자동차 역할 지위에 있다면,
거래소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일어나면,
최소 산업 측면에서 바라보더라도,
그 에너지가 바로 암호화폐 산업계를 키우는 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거래소는 최소 필요악으로서만도 그 존재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 정도의 도전과 모험도 할 수 없는 나라라면,
이 어찌 장래를 그려내 볼 수 있겠음인가?

적기 하나가 아니라, 둘, 셋으로 늘리는 것도 모자라,
아예 자동차 운행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해보자.
국내 자동차 산업은 해체되고, 
아예 싹조차 자라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기회를 좇아,
기술과 인력, 자본은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다.

이러고서야,
어찌 正하다 할 수 있으랴?

문재인 도당들은,
운동은 한때 잘하였을지 몰라도,
머리 수준은 대단히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이 정권 내내 나는 키우고 있다.
시거든 떫지나 말라지,
거기다 저들에겐 도대체가 비전과 철학이 없어.

이들은 어쩌다 촛불 곁에서 곁불 쬐다,
그 정신 훔쳐 네다바이 하였을 뿐,
한 때, 한 시대를 담임할 능력이 없는 무리들이라 하겠다.

그래 내 늘 말하거니와,
전공 하나만 한 이들은,
그저 어디 가서 제 입에 풀칠이나 할 노릇이지,
결코, 정치판을 기웃거리게 하면 아니 된다.
최소 셋 이상의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자라야,
정치를 正하게 할 수 있다.
이를 나는 소싯적 화학 교수로부터 배운 바, π형 인간이라 부른다.

그게 학문이 되었든, 현장 경험이든, 
폭넓은 훈련, 단련을 받은 자라야,
제 역할을 다 함에 있어 곤란을 겪지 않는다.
혹여 단수 전공자라면,
나는 철학처럼,
통섭적인 학문을 한 이라야 한다고 믿는다.

복합적 안목, 다층 해석 능력, 미래에 대한 비전은,
개별 전문 영역 안에 갇힌 자가 도달할 수준 너머에 있다.

특히나, 기껏 법전 달달 외워, 법률가, 판사된 법률가들이란 것,
정저와(井底蛙)에 불과하지 않은가?
나는 저들을 마음속 깊숙이 이리 의심한다.
말만 그럴싸하니 배설할 뿐,
저들에게서, 도무지 깊은 통찰과 비전을 발견할 수 없다.

(이재명도 법률가 출신이라지만,
그의 인생 역로를 살펴보면,
그는 π형을 넘어 卍형의 복수 영역을 섭렵한 이가 아닌가 싶다.
하여 그를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딱 여기까지다.
과도한 기대는 하지 않는다.
하도 정치하는 치들에게 많이 속아,
이젠 어떠한 경우라도 마음을 결코 다 주지 않는다.)

나는 이를 문재인 그리고 그 떨거지들로부터,
4년간 거푸 확증(確證)을 해오고 있다.

내 촛불을 훔쳐간 저 나부랑이들에게 분노하지만,
또한 창밖에 추적추적 내리는 비처럼,
제법 처량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 아니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