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08 송미령은 상속·고령농 휴경·임대차 농지 처분 안한다고 말했다.
일단 농지 조사로 촉발된 문제들이 다시 수면 밑으로 잠재워진 형국이다.
혹자는 정부의 백기 투항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하지만 그 동안 말을 수시로 바꾼 전력이 있는 정권인즉 더 지켜보아야 하리라.

돌이켜 보면 2월에 이재명의 망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 농지 일반을 투기로 오염된 것으로 규정하였다.
2. 청년농 진입이 농지가 비싸서 막혀 있으니 농지를 하락시켜야 한다.

2021년 LH시태 이후 농지법이 개정되어 농지는 해마다 하락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리고 산골짜기 농지를 두고 수 십만원 운운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논농사를 짓고 있는 경기도권내 평지도 20~30만원을 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번 사태로 10만원대로 추락하였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재명의 현실 인식은 엉터리라 하겠다.
개발 호재가 있는 경기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수도권 농지일지라도 투기는커녕 팔려고 하여도 수년 째 팔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
정책의 대상과 문제의 원인을 혼동해버린 것이야.

그러함인데도 정권은 강제처분, 매년 25%이행강제금, 노파파라치 예산 157배 증액 등등의,
폭압적 정책을 마구 흩뿌리며 농민을 쥐잡듯 다뤘다.
마치 토벌, 진압군인 양 기세등등 몰아붙였지.
농민의 반발은 당연하다.
국힘은 물론이지만 급기야 민주당 내에서도 자중지란이 일어났음이니,
정권은 더는 버티기 힘들었으리라.
10.08 드디어 송미령이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발표하였다.

☞ “상속·고령농 휴경·임대차 농지 처분 안한다”…한발 물러난 정부

일단 진정이 된 양 싶지만 난 마냥 즐겁지만은 않아.
부재지주 농지가 반 수, 고령농민이 반 수, 임대농이 반 수 이상인 현실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세워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외려 “상속·고령농 휴경·임대차 농지 처분 안한다”라며 뒤로 물러섰다.
정작 해결하여야 할 중차대한 과제를 내팽겨치고 후퇴한 꼴이 되어 버렸어.
이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 과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 할 것이야.
정치적 후퇴가 얽히고 설킨 수십 년 묵은 숙제의 해결을 더욱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들어 버린 것이야.
그 누가 정치적 부담을 지며 일을 만들어내겠음인가?
이로서 이 문제는 향후 50 년 간은 잠복되어 농촌을 더욱 피폐케 하게 할 것이야.
현 정권의 back down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임 정권도 이 문제는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는 지경으로 교착(膠着)시켜버리게 된 것이지.
난 50년 간 deadlock된 상태로 남아 있게 될 것으로 예단해.
이게 너무 통탄스러워.

애초 “상속·고령농 휴경·임대차 농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핵심 과제인데,
투기나 농지가高를 들며 농민을 범죄자 취급하고, 몰아 잡을 대상으로 설정한데서부터 문제가 꼬인 것이지.
설혹 이재명이 공부가 깊지 못하여 쇼 무대에서 즉흥 연출을 하였다 한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공부를 하였던 송미령이 바로 잡았어야 하는데 외려 딸랑이질을 하였지.

상속·고령농은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리 된 것이거든.
그런데 이로서, 부재지주, 고령농민이 각각 반 수를 넘어.
그런즉 관과 농민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고, 학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들과의 합의를 통해,
차근차근 대책을 마련하였어 하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반 수가, 60%, 70%, 80% ...로 늘어날 것은 명약관화한데,
이재명의 섣부른 망동질로 망쳐버리게 된 것이야.
너무도 안타까와.

이게 문제의 본질인데,
국힘은 그저 한 건 잡았다며, 무작정 이재명을 비난하기 바빠.
당연히 비난을 받아도 싸지만, 상속으로 인한 부재지주, 휴경지 그리고 고령농을 어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의론을 펼치는 인간을 하나도 접하지 못하고 있어.

민주당 녀석들은 두꺼비처럼 그저 눈만 껌뻑거리며 물러서 있더니만,
요원의 불처럼 격렬한 backlash가 번지자,
급기야 표 떨어지는 소리가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였을 터.
몇몇 인간들이 그제서야 나서며 정부 정책을 나무라기 시작하였던 게야.
모를줄 알아?
네 녀석들이 결코 착해서가 아닌 것을 다 알거든.

결과적으로 한참 후퇴하였다 한들,
농민들 가슴에 남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게 되었어.
농민은 결코 홍어좆이 아니거든.

하지만, 저 엉터리, 설익는 녀석들 때문에,
정작 해결하여야 할 중차대한 상속농, 고령농에 대한 대책이 50년 간 뒤로 미뤄지게 된 것이야.
시간이 흐를수록 이 문제는해마다 더욱 악화될 것이 불을 보듯 환해.
어찌 할 것이야?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을 누룰 수 없어.

썩을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