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증스럽다.
송 장관의 입술에 침도 바르지 않고 떠드는 속임의 말이.

내가 쇼츠 하나를 보게 되었어.

거기 송 장관하고 질의자인 의원의 대화 내용이 이러하거든.

"그 농지 조사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의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의원 : 걱정하게 만들어 놓고...)
"아니 저희 제대로 농지를 알아야 우리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현실에 맞는 농지..."

이 말을 듣자 확 화가 솟구치고 말아.
의원 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할 일이 아니라,
실제 농민들이 걱정하는가는 살펴야 하지.
실상은 걱정할 상태이니 의원이 저리 나서서 질문하는 것 아니야?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말장난이라 할 밖에.

그런데 이어 제대로 농지 실태를 알기 위해서 농지 조사한다고 말하는 부분에 이르러서는,
정말 분노를 참을 수 없게 되더라.

송 장관이 말하는 것은 이번 농지 조사가 지향하는 정책 목표의 핵심이 아니야.
송 장관의 주장이 옳으려면 순수 농지 실태 조사라야 아귀가 맞는 것이고,
이번 농지 조사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은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조치에 들어가게 되거든.
이를 모두 걱정하고 있는 것인데, 누굴 보고 걱정할 일이 아니라 말하고 있음이더냐?
이는 마치 주먹으로 때려놓고 아플 일이 아니다 말하는 것과 같지 않은가?

가령 부재지주라든가, 자경하지 않으면 처분 명령이 떨어지고,
불이행 시 1년에 지가의 25%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는 것이지.
그러니 4년 후면 땅을 완전히 빼앗기게 되는 꼴이야.
그러니 송 장관이 농지 실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순전 엉터리 변설에 불과함이 명백하지.

이것 거의 탈레반 수준이야.
사채업자들도 대출금 이자율은 지금 20%가 최고 한도야.
그 이전엔 30%였던 적이 있었는데, 2021년에 개정되어 20%에 이른 것이야.
헌데 농지 소유자에게 매각 이행강제금을 25% 물리겠다는 것이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유재산을 이따위 식으로 빼앗아 가도 되는 것이야?
내란범의 재산도 이런 식으로 빼앗지 않지 않아?
사채업자에게 원금은 이미 받아 쓴 상태인 것과 비교해봐.
거의 초법적 깡패 짓거리라 하겠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가능한 일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글에선 더는 깊이 다루지 않겠어.
다만 송 장관처럼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만 집중하려고 해.

의원이 이어 이리 말하고 있어.
“지금 농촌 지역이 인구가 줍니까? 늘어납니까”
“전반적으로는 인구가 준다고 봐야죠.”
“예 그죠? 고령화 아닙니까? 고령화도 심합니다. 심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현실을 돌보지 않고,
농민들을 이리 궁박하여도 되는 것이야?
완전 조폭의 수법이라 할 밖에.

그러자 바로 맹자의 말씀이 떠오르고 말아.
망민(罔民) 말이야.

王曰：「吾惛，不能進於是矣。願夫子輔吾志，明以教我。我雖不敏，請嘗試之。」
曰：「無恆產而有恆心者，惟士為能。若民，則無恆產，因無恆心。苟無恆心，放辟，邪侈，無不為已。及陷於罪，然後從而刑之，是罔民也。焉有仁人在位，罔民而可為也？是故明君制民之產，必使仰足以事父母，俯足以畜妻子，樂歲終身飽，凶年免於死亡。然後驅而之善，故民之從之也輕。今也制民之產，仰不足以事父母，俯不足以畜妻子，樂歲終身苦，凶年不免於死亡。此惟救死而恐不贍，奚暇治禮義哉？王欲行之，則盍反其本矣。五畝之宅，樹之以桑，五十者可以衣帛矣；雞豚狗彘之畜，無失其時，七十者可以食肉矣；百畝之田，勿奪其時，八口之家可以無飢矣；謹庠序之教，申之以孝悌之義，頒白者不負戴於道路矣。老者衣帛食肉，黎民不飢不寒，然而不王者，未之有也。」

“ ...
맹자가 말하였다. 
‘일정한 재산(恒產)이 없어도 일정한 마음(恒心)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선비라야 가능합니다. 일반 백성은 일정한 재산이 없으면 그로 인해 일정한 마음도 없어집니다. 만약 일정한 마음이 없으면 방탕하고 편벽되며 사악하고 사치스러워져 못하는 짓이 없게 됩니다. 

그러다가 죄에 빠지면 그제야 뒤따라 형벌을 가하니, 이는 백성을 그물질하여 잡는(罔民) 것과 같습니다. 어찌 인자한 사람이 위에 있으면서 백성을 그물질하는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명철한 군주는 백성의 재산을 제정해 줄 때, 위로는 부모를 섬기기에 충분하고 아래로는 처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하게 하여, 풍년에는 내내 배부르고 흉년에는 죽음을 면하게 합니다. 그런 뒤에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하므로 백성이 따라오기가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백성의 재산을 제정해 줌에 위로는 부모를 섬기기에 부족하고 아래로는 처자를 부양하기에 부족하여, 풍년에도 내내 고통받고 흉년에는 죽음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는 죽음을 구제하기에도 부족할까 두려운데, 어느 겨를에 예의를 차리겠습니까?

왕께서 인정을 행하고자 하신다면 어찌 그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으십니까? 5무(畝)의 집터에 뽕나무를 심으면 50세 된 자가 비단옷을 입을 수 있고, 닭과 돼지·개 등 가축을 기름에 그 시기를 놓치지 않으면 70세 된 자가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며, 100무의 밭을 그 농사철을 빼앗지 않으면 여덟 식구의 가구가 주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서(庠序: 학교)의 교육을 엄숙히 실시하여 효도와 우애의 도리를 거듭 가르친다면, 머리가 반백이 된 노인이 길에서 짐을 지거나 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노인이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일반 백성이 주리지 않고 춥지 않게 하고서도 왕 노릇을 하지 못한 자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대명천지 이 밝은 세상에,
자칭 진보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권은 2,300~2,400년 전 맹자의 가치관도 따르지 못하고 있어.

현실을 아랑곳하지 않고,
인민들을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고 그물질하고 있는 것이야.
흉코나.

맹자는 인민의 범죄를 개인의 도덕적 타락으로만 보지 않고,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국가와 통치자의 구조적 과실로 파악하고 있는 게야.
인민의 생계를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리는 형벌은 사법적 정의가 아닌,
통치자의 폭력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야.

봐봐.
농촌은 인구 소멸, 고령화로 기진맥진하고 있어.
게다가 상속 등에 따라 농촌을 떠난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상속 농지를 떠안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이야.
이에 따라 임대가 자연 따르게 되지.
그러니 부재지주가 반수 이상인 게 현실이야.
이를 범죄로 보고 몰아붙이고 있으니 정말 이재명 정권은 농민 알기를 홍어 좆으로 보고 있다 할 밖에.
게다가 농민들의 반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들로 채워져 있어.
농사를 짓고 싶어도 이젠 힘이 없어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왜 살피지 않고,
이미 사문화된 경자유전 원칙 위반이라든가, 일어나지도 않는 농지 투기 운운하며,
농민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그물질을 하는가 말야.

분노를 참을 수 없어.
저 무지막지함에.

이것은 농민을 향한 폭력에 다름 아니지.
이재명이가 농민들에게 무슨 기막힌 한이라도 맺힌 게 있는가?
난 이리 의심도 해보는 것이야.
아니면 농촌 현실에 대해 전혀 무지하다고 볼 수밖에.
하지만 모른다 할지라도 정책을 펴려면 먼저 공부를 해야 하지 않겠어?
이것 어렵지도 않아, 그저 농민 몇 분하고, 농학자 초치하여,
의견을 들어보면 단박에 실상을 알 수 있지.

송 장관은 딸랑이질 당장 그만두고,
현실을 바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바른 도리를 찾을 수 있게 해야 해.
아니면 조만간 노도와 같이 성난 농민들의 저항을 마주하게 될 것이야.
오죽하였으면 평생 B급 좌파로 살아온 나까지 정권, 그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싶어질까?
노무현 때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폭동이 일어났어, 
그리고 얼치기 문재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키워낸 숙주 역할을 톡톡히 하였지.

난 근래 생각해.
노무현 때 NATO(No Action Talk Only)란 말이 유행했어.
자고 일어나면 나와 토론 붙자고 설치지 않았어?
하니까 입으로만 진보 즉 입진보지 실상은 정반대로 놀아났거든.
오죽하였으면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는 말이 돌았겠어?
아파트 원가 공개를 공약하고 당선이 되었지만,
이는 영업비밀이라며 약속을 뒤집었지.
그리고 이라크 파병을 강행했어.

난 말이야 이재명이 NATO 2기의 시대를 열고 있다고 강력히 의심하고 있어.
요즘 이란 파병설이 떠돌지 않아?
인도적 지원, 비전투 파병이라고 말하지만,
원래 처음엔 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야.
수렁에 빠지고, 그때 정식 군병 파견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상례지.
게다가, 최소한의 안전 장치인 국제연대가 아니거든.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가만히 있는데,
혼자 나서다 완전히 호구 잡히게 되고 말지.
중국, 러시아와 관계는 이제 거의 파탄이 나고 말 것이야.
항차 윤가도 파병은 하지 않고 버텼어.

그러니 나는 이재명 정권이 노무현 전족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어.
그런데 정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
노무현 떨거지들은 정권 말기 폐족을 자임하고 모두 두문동으로 자폐하였고,
노무현은 부엉이바위 위에서 뛰어내렸지.
이 역사의 교훈을 이재명은 잊고 있는 것인가?

농민을 향한 저런 따위의 폭력은 고대 전제 군주도 절대 하지 않았던 짓이야.
외려 농사를 적극 장려하고, 농민들 살피려 노력하였거든.

맹자도 지적하였듯,
항산(恒產) 우선주의는 민본주의(民本主義)의 기초야.
이게 고대부터 정립된 왕도정치(王道政治)의 본령이지.
헌데 농민들의 처지는 고려치 않고,
저리 폭압적 태도로 그물질을 하고 있으니,
이는 패도정치(覇道政治)도 아니고, 
그저 패악정치(悖惡政治)라 할 수밖에 없지.

송 장관은 눈알을 반짝이며, 기름집 됫박처럼 반지르르한 말로,
세상을 속이고 농민들을 그물질 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이재명에게 바른 도리를 말하고,
정도를 걸어야 하리라.
悔吝
아니면 미구에 되우 후회하게 되라라.

농민들은 여느 계층과 달리,
농장기를 다루는 데 이골이 났거든.
내 차마 그리 되길 바라지는 않지만, 
유사시 저 농장기가 병장기가 아니 된다는 보장이 없어.
동학농민운동 역시 저들의 의기 앞에 손에 익숙한 농장기가 병장기로 화하였은즉,
한 떨기 꽃이 되어 들판에서 산화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
슬프지만 이 분노와 저항을 어찌 장엄한 아름다움이라 하지 않을 도리가 있으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