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忍誅罰則暴亂者不止

어제 광화문에 나갔다.

나랏 사람들 거의가 연일 하야, 퇴진을 외치지만, 상대는 요지부동이다.

정치권은 몇 걸음 뒤에 서서 셈판을 두드릴 뿐, 사태를 주도적으로 이끌 마음이 없어보인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왜 우리는 하야하라, 탄핵한다 이런 으름장만 놓고 시간을 흘려버리고 있는가?

법적 조치 가령 탄핵 발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을 두고, 물리적, 법적 한계를 지적하거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이의 주장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자진 하야하지 않고 버틸 때,

법적으로는 탄핵이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수단이다.

아니, 죄를 지었는데, 

그 결과 여하 간에 탄핵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시민 또는 국회의원들이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법이 부실하다면 차후라도 고칠 것이로되, 이것은 지금 해결할 틈이 없다.

내가 의문을 가지는 것은 문제가 생길 때, 

왜 법을 동원하지 못하고,

감정에 호소하거나, 정치적 셈에 빠져 마냥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법치가 서지 못하고, 미덥지 못해하는 후진성을 나는 개탄하는 것이다.

오늘, 오래간만에 북한산 산행을 하였는데,

뽕짝을 크게 틀어놓고 산을 오르는 허름한 행색의 노인들을 여전히 목격하였다.

내가 북한산을 오르내린지 수 십년이지만, 

고요한 산의 정적을 허무는 저런 작태는 쉽사리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

이것 신고하여도 단속이 제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벌금 등의 제제 강도도 크지 않아 별반 실효성도 없다.

게다가 거꾸로 신고하는 이를 각박하다고 탓하는 사회 분위기도 여전하고,

참고 지내지 공연히 문제를 일으키지 말자는 보신주의나, 편의주의가 미만해 있다.

그러하니 백년하청이라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세월만 흘러간다.

공을 세우면, 상을 주고,

법을 어기는 일이 있으면,

가차 없이 제재하고 벌을 주는 정당한 보상체계가 구축된 사회를 나는 꿈꾸는 것이다.

好賞惡罰

인간의 기본 성정은 상을 좋아하고, 벌을 싫어하는 법이다.

양인(洋人)이라 하여 인간들이 별나게 잘나서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이 따름을 알기에 스스로 알아서 잘 지킬 따름이다.

잘못하였을 때 자신에게 돌아오는 피해가 큼을 안다.

따라서 따로 금하지 않아도 절로 지키게 된다.

우리네 습속은 그저 적당히 뭉개고 넘어가기 바쁘다.

그러니 언제나 똑같은 일이 되풀이해서 일어난다.

보아라, 오늘 문재인은 이리 말하고 있다.

"朴대통령 버틴다면 탄핵. 결단하면 퇴진후 명예 지켜주겠다"

자신이 무엇이기에 공법을 빗겨 벌을 탕감해준단 말인가?

법을 공부한 이의 발언이 마치 시골 촌부의 말법과 다름이 없다.

박을 두고 측은하고, 불쌍하다는 아주머니 화법과 별반 차이가 없다.

수년 관찰해보지만, 이 이는 그저 착한 이웃집 아저씨 역을 넘지 못하고 있다.

우물가에 아녀자들과 둘러 앉아 실실 사람 좋은 웃음이나 지으면 딱 어울릴 터이지,

과연 나랏 살림을 책임질 역량이 있을까 심히 의심스럽다.

不忍誅罰，則暴亂者不止。

(韓非子)

“벌주는 일을 차마 하지 못하면,

난폭한 짓이 그치지 않고 일어난다.”

저 아낙처럼 측은하다고, 차마 벌을 주지 않는다면 국기가 흔들릴 것이며,

문처럼 명예를 지켜주겠다고 벌을 거두면 죄 짓는 이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不忍

이게 문제인 것이다.

차마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넘어서서는 아니 될 선을 넘어 차마 해서는 아니 될 일을 인정에 이끌려 자행하다,

오늘의 일을 만나게 된 것이다.

대통령이 중대한 국법을 어겼다면 국회는 당연 탄핵을 발의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실의 여러 조건에 따라 이게 무위로 돌아가게 된다면,

다음번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정밀히 정비하고, 

우리 공화국 체제의 안일과 허술함을 반성할 일이다.

그러면서 사회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지레짐작으로 미리부터 겁을 내며 법을 피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나가는 수고를 지불하였다.

게다가 동원된 경찰 병력 역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였다.

시민들 100만이 1인 당 만원씩 허비하였다면 이것만으로도 벌써 100억이다.

경찰, 언론, 교통 분야에서 쏟아 부은 금원도 이에 못지않을 것이다.

대통령하고 시민이 마냥 부지하세월로 싸울 일이 아니다.

공적 시스템인 법에 걸어 신속히 결말을 낼 일이다.

그런 한편, 시위를 하든, 정치적 셈판을 두들기든 할 일이지,

이게 선후가 바뀌어서는 곤란하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