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중취물(囊中取物)

이재명도 밥그릇 눈앞에 두고서는, 숟가락 들고 덤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8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선정과 관련,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출처 : viewsnnews)

그는 여느 정치인과는 다를 줄 알았는데,

그도 먹는 것 앞에 두고는,

침 흘리고 덤벼드는 데는,

다른 이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구나. 

그의 어제 처신을 기억해두련다. 

그가 정인군자(正人君子)라면,

‘예타면’에 대하여,

몽둥이 들고 나서며,

상대를 엄히 나무라며,

대차게 대들었어야 했다.

(※ 참고 글 : ☞ 예타면)

예타 즉 예비타당성조사는 법령에 분명히 정해져 있다.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진 법령이다.

헌데, 문정권이 그 조사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니,

도대체, 이들은 하늘에서 뚝떨어진 초법권적 권력 집단인가?

내가 또한 무작정 재정사업이 불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필요하다면, 합목적 사업인가를 검토하고, 

그 편익이, 비용에 견주어 충분히 큰 일인가를 먼저 검토하여야,

예산 낭비 없이,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잡힌 개발이 가능하지 않겠음인가?

그러지 않아도, 4대강 사업이니, 방산, 자원외교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천문학적인 국고가 낭비된 혐의가 적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미 국고는 부실해졌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함인데, 나랏돈이라고 어디 무한정 쏟아져 나오는가?

이리 집권 세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법령이 개폐되고, 사업이 이뤄진다면,

도대체 법은 왜 만들며, 존재하는 것인가?

또한 내리 몇 대에 걸쳐,

저리 국고를 도적질 하듯 축을 내다,

나중에 사단이 나면 그 누가 있어 이를 채워 넣을 것인가?

내가 성인군자라,

세상일에 초연한 것이 아니다.

무릇 법이 허물어지면,

민심은 도적질 나서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지고,

돌 들어내자 흩어지는 가재 떼처럼,

저마다 염치 팽개치고 모두 제 잇속을 위해 천지사방으로 질주하게 된다.

이제 천하에 곧 亂이 일어나고 말기 때문이다.

逐鹿者不顧兔，決千金之貨者不爭銖兩之價。

(淮南子)

사슴을 쫓는 자는 토끼를 돌아보지 않는다 하였는데,

이는 나라 땅 따먹기 놀음하는 권력자, 정치인들에게만 국한 된 일이 아니다,

온 나랏 사람들이 모두 저 축록자가 되어,

법을 무시하고, 제 잇속을 위해,

무작정 앞으로 질주하게 되는 일이 왜 아니 벌어질 터인가? 

실로 나의 걱정은 여기에 미치고 있음이다.

故人無師無法而知，則必為盜，勇則必為賊，云能則必為亂，察則必為怪，辯則必為誕；人有師有法，而知則速通，勇則速畏，云能則速成，察則速盡，辯則速論。故有師法者，人之大寶也；無師法者，人之大殃也。

(荀子)

“고로 사람이 스승이 없고 예법이 없으면서 아는 것만 있으면,

반드시 도둑이 되며, 용맹하면 반드시 적당(賊黨)이 된다.

능력이 있다면, 반드시 세상을 어지럽히게 되며,

살필 줄 알면 반드시 괴변이 일어나게 되며,

변론하면 반드시 거짓이 된다.

사람이 스승이 있고, 예법이 있으며, 

아는 것이 있으면, 빨리 통달하게 되고,

용맹하면 속히 적에게 두려움을 일으키고,

능력이 있으면 속히 공을 이루게 되며,

살필 줄 알면 속히 이치를 다하게 되고,

변론하면 속히 시비를 가리게 된다.

고로 스승이 있고, 예법을 지닌 자는 사람들의 보배이며,

스승이 없고 예법도 없으면, 사람들의 대재앙인 것이다.”

人無師無法而知，則必為盜，勇則必為賊，云能則必為亂

여기 法을 예법이라 풀이 하는 것이 전통적 해석법이지만,

민주시민의 자율 통치 원리가 작동되는 오늘날엔,

그냥 법이라 새기는 것이 외려,

합리적이며 객관적 해석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법을 배우지 못하면 반드시 도둑이 되고,

적당(賊黨)이 되고 만다고 해석할 수 있다.

끝내, 아무리 능력이 있다한들,

이러고서는 난이 일어나고 만다고,

2300년 전 사람 순자는 준엄히 질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어찌 삼엄한 말씀이 아니랴?

듣는가?

문의 무리들은.

도대체,

문은 누구에게 법을 배웠기에,

공화국 법을 제 자의로 개폐(開閉)하고,

국고를 마음대로 흩어버릴 수 있단 말인가?

우리 이제부터는 이러지 말고,

별도의 심사 과정을 거쳐,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자고 합의한 것 아닌가?

오죽 폐해가 많았으면,

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만들었겠는가?

정 욕심이 동한다면,

차라리 법을 고쳐서,

대통령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순서이리라.

아니라면,

당장, 無師無法한 짓을 거둬야 한다.

人之生固小人，無師無法則唯利之見耳。人之生固小人，又以遇亂世，得亂俗，是以小重小也，以亂得亂也。君子非得埶以臨之，則無由得開內焉。今是人之口腹，安知禮義？安知辭讓？安知廉恥隅積？亦呥呥而嚼，鄉鄉而飽已矣。人無師無法，則其心正其口腹也。

(荀子)

“사람은 생래로 소인인 게라.

스승이 없고, 예법을 모르면 오직 이익만 눈에 보이게 되어 있다.

사람은 생래로 소인이니,

난세를 만나, 어지러운 풍속을 알게 되면, 

이는 작은 것으로써 작은 것을 거듭하게 되며,

어지러운 것으로써 어지러운 것을 얻게 되는 것이다.

군자라도 세를 얻지 못하여 군림하지 못하면,

저들의 마음을 열어 이끌지 못할 것이다.

지금, 사람들의 입과 배가 어찌 예의를 알며,

어찌 사양하는 것을 알며,

어떻게 염치를 한 귀퉁이에 쌓는 것을 알겠는가?

또한 자근자근 음식을 씹고, 음식에 따라 배부를 뿐이다.

사람이 스승이 없고, 예법이 없으면,

그 마음이 바른들, 그저 입이나 배를 부르게 할 뿐이다.”

순자답게,

사람은 본디 품성으로 보자면, 소인으로 태어난다고 주장한다.

그런즉,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은 이(利)가 먼저란 이야기다.

그러하니,

오늘처럼 위정자가 난을 예비하고 있는 짓을 저지르면 어찌 되겠는가?

눈에 뵈는 것이 없어,

그저 제 배때기에 기름진 것 넣을 수만 있다면,

집권자가 멀쩡한 법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개폐하여도,

(저한테 이익이 되면,) 무작정 좋다고 배를 두드리고 말 것이다.

헌데,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래, 네들 실컷 처먹어라 할 것 같은가?

악다구니로 달겨들면서,

왜 나는, 우리에겐 주지 않느냐며,

주둥이를 닷 발이나 늘려 가지고, 떠들며,

앙앙불락, 불만이 쌓일 것은 자명한 일.

그러함이니, 어찌 나라에 변고가 생기고, 난이 아니 생길 것인가?

이재명 역시,

이런 소인배와 똑같이,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별이 되지 않는가?

허겁지겁 숟가락 들고,

밥그릇에 꽂으며 대드는 모습이 선명하니 그려지누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비추어 보라.

거기 홀연히 서 있는 그대,

과연 세상을 향해 무엇을 도모하려 함인가?

이리 물어야 하리라.

집권한 이마다,

이리 내리닫이로 돈을 흥청망청 쓰는 일을 벌이니,

어찌 이 조그마한 나라의 국고가 멀쩡하니 남아 있겠음인가?

저들이 낭중취물(囊中取物)이라,

마치 제 호주머니에 든 물건처럼 이리 국고를 제멋대로 마구 쓰다가는,

언제고 깨어 있는 나랏 사람들의 저항에 부딪히고 말리라.

때에 이르러서는 후회한들, 이미 한참 늦은 후가 되리라.

문은 엊그저께 무엇이라 하였는가?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겨울, 더 따뜻하게 세상을 밝히라는 촛불의 마음 결코 잊지 않겠다. 새해 모든 가정이 평안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1.01.)

한편 이리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아무 사심 없이 오직 촛불민심만 생각하면서 촛불의 염원을 현실정치 속에서 구현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온 그런 세월이었다고 생각한다“

(2019.01.25.)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촛불 민심을 꺼내들고,

이에 슬쩍 기대는 화법을 잘도 구사한다.

헌데, 과연 촛불 민심이,

초법적 권한 행사를 원하였을까?

그는 공허한 말이 아니라,

행으로써 촛불 민심을 받들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핏빛 현실이언만,

대죽처럼 곧고, 푸른 역사는,

그대를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