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열(閥閱)과 붕당(朋黨)

요즘 민주당 정청래의 행보를 보면,
이 말이 딱 어울려.

名為公器，實為私權

‘이름은 공적 기구, 실상은 사적 권력’

그가 당 대표로 선출되자,
입으로 개혁을 추상같이 완수하겠다 떠벌렸어.

‘추석 전 검찰·언론·사법 3대 개혁 완료’

하지만 현실은 어떻게 변질되었어.

특검은 흉내만 내고 끝나버렸어.
그런즉 다시 2차 특검을 꾸리겠다는 것 아니야?
민주당 녀석들 놀아나는 꼴을 보면,
아연, 문재인 2기라 하겠어.
문재인 정권이 몰락한 것도,
촛불 시민들의 열망을 받들어,
절체절명(絕體絕命)의 각오로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고,
모래밭에 물 붓듯 동력을 다 흩어내 버리고,
제들 사익 추구로 날을 지새웠기 때문이 아니야?

주가 5,000이 돌파하자마자,
정청래는 뜬금없이 합당론을 꺼내 찬물을 끼얹었지.
거기다 이번엔 2차 특검 후보에 찜찜한 인사를 추천하였어.
정청래가 이재명에게 명백히 반기를 들었다 할 밖에 없지.

벌열(閥閱)이 날뛰고, 붕당(朋黨)질을 일삼으면,
망징(亡徵)이라, 나라가 망할 징조라 하겠어.

앞서 이재명이 22년도에 윤석열에게 석패한 것도,
기실 따지고 보면 친문 세력의 방해 때문이란 해석도 전혀 엉뚱하지 않아.
이번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은,
당의 후광이 아니라 온전히 이재명 개인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때문이라 하겠어.
그러함인데, 여전히 민주당에 남은 친문 떨거지들이 권력 다툼에 혈안이야.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합당하여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까짓 한 줌도 되지 않는 당과의 합당보다,
개혁 완수를 위해 당이 총력을 기울여 활동한다면,
표집 활동을 구태여 할 것도 없이 성공은 따놓은 당상이지.
이리 쉬운 일을 내버려 두고,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지들 당내 세 불리기에 집중할 뿐이야.
아주 고약한 녀석들이라 하겠어.

지금 정청래를 비롯한 친문 무리들의 행보를 봐봐.
개혁은 내팽겨치고, 수당(樹黨)이라 당권을 잡고, 
당을 자신들의 세력으로 조직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
친문 도당들이 개혁을 완수하고, 윤석열에 의해 망가진 나라 동력을 재수습, 구축하고,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연구 개발 인력을 양성하는 정책을 마련한다는 소식 들은 적 있어?
하다못해 이와 관련된 조촐한 세미나나 연구회를 열었다는 소식도 없어.
오직 자고 일어나면 세력 규합하고, 당권 잡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어.

변호사, 판사, 검찰 나부랭이 일색으로 정치권이 장악되어 염려가 많아.
생각 같아서는 확 뒤집어 버리고,
이공계 출신들을 정치권에 50% 이상 진입시키는 선거제도 개편이 만들어지길 바래.
아울러 이들은 일정 기간 잠정적으로 오로지 산업, 기술 정책 법안 입안에만 종사하도록 제한하면,
획기적으로 국가 토대가 튼튼해지리란 기대가 있어.
이들이 점차 행정 능력도 키워 행정부 안으로 들어가면,
명실상부한 국가 동량이 되지 않으랴?
법률가 나부랭이들이 정상모리배가 되어,
나라 기둥을 좀 먹고, 제 배때기 채우는 짓거리를 막는 것만으로도,
나라가 한결 편안해질 것이야.

중국은 전통적으로 이공계 출신 기술 관료인 테크노크라트(Technocrat)가 국정을 주도하고 있어.
특히 시진핑 3기 체제(2022년~현재)에 들어서면서 첨단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이공계 엘리트들의 정치·행정 진출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지.
중앙정치국엔 30~40%, 중앙위원의 경우 50%가 과학 분야 관료로 채워져 있어.
그뿐이 아니야 지방 지도부도 50% 정도가 꾸준히 이공계로 채워져 있지.
거의 문과 출신 일색으로 채워진 우리나라와 극명하게 대비되지 않아?
문과 출신이라 하여 모자란다는 게 아니야,
과학, 기술계에 대한 이해도 딸릴 수밖에 없으니,
의당 국정에 과학 기술계 인물들이 진출하는 게 마땅하지 않아?

GDP 성장률을 보면 이들의 진출이 분명 성과를 내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수십 년간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오다, 
2010년대에 접어들며 이른바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라 불리는 중고속 성장 단계로 진입했어.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근래 5~6년간 여전히 5~6%의 성장을 이뤄내고 있어.
저 거대한 대륙, 인구를 고려하면 과히 경이적인 일이라 하겠어.
(※ 물론 중국의 부정부패는 심각해. 하지만 이는 일당 독재, 일인 전제의 폐해라 보아야 할 것이야.)

문재인, 윤석열, 정청래와 같은 정상모리배들을 보고 있노라면,
더욱 중국과 대비되어 그저 분노만 치오르고 있어.

이재명은 법률가 출신이지만,
보기 드물게 기술, 과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국가 발전 동인, 요소의 배치, 육성에 대한 확고한 통찰력을 발휘하고 있어.
이것은 거의 천운이라 하겠어.
(※ 하지만, 이런 천운에 기대는 것은 항구적 대책이 아니야.
시스템을 완비하여야 해. 법가의 法은 단순히 law가 아니야,
국가 통치 질서의 근간, 제도, 시스템과 같은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해.
개인이 아니라, 천운, 요행에 기대지 않고,
이런 시스템에 의해 굴러가는 지속 가능한 건강한 나라를 건설해야 해.)

모쪼록 권력 다툼에 초연하고,
국가 동량을 굳건히 키우고,
과학, 기술 대국의 길을 더욱 가열차게 개척해내길 기대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