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과 실용

이재명의 행보가 미심쩍어.
그의 철학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단서를 포착했어.

성남시장 시절의 파격적 행보는 여러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지.
그의 실용 행정의 모습은 이제껏 보기 드문 것이었고,
지방 관리의 전형으로 삼을 만했어.

하지만 국가 수장은 이런 실용술을 부리는 것으로는 한참 부족하지.
국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책임을 지는 당당한 길로 나아가야 해.
법가의 法은 시스템, 術은 예컨대 이재명의 실용술에 해당한다 할 수 있어.
法을 바로 세우지 않은 術은 인기영합적인 자신의 정치 입지 강화로 빠져들기 일쑤거든.
난 이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어.
法은 진리, 사실를 벼리로 삼고, 이를 제도화한 것인데,
이게 바로 서지 않은 형편에 실행, 평가 즉 術이 어찌 제대로 발휘될 수 있겠어?
근래 이재명에게서 法이 아닌 術에 지나치게 경도된 모습을 목격하고 있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지.

만기친람식 국정보고 대회를 통해, 사람들의 시선을 모았지만,
이는 지방 관리 당시의 실용술의 연장에 불과해.

검찰개혁, 마약수사, 이혜훈 장관 등용의 문제에 있어,
그의 본태와 한계가 노정되고 말았어.

이혜훈 건을 두고 탕평책이라 지지자들이 비호하고 있으나,
참으로 무책임한 발상이라 하겠어.
고대 소설에나 있을 법한 일이지.
5년 담임제에서 그를 시험할 시간도 충분치 않고,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형편이야.
물론 지명 철회가 되었으니, 다행이라 하겠지만,
그 과정상 노출된 수상한 점은 없어지는 게 아니지.

지지자들은 이를 대인배적 풍모라고 치켜세우겠지만, 
정책적 뿌리가 다른 인물을 앉히는 것은 국정 철학의 혼선을 가져올 위험이 크지.
결국 진정한 협치라면 정책의 융합이 일어나야 하는데, 
만약 이혜훈 장관이 허수아비에 그치거나 이재명식 정책의 들러리가 된다면,
국정을 실험의 도구로 다루었다 할 밖에 없지.
만약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부담은 국민이 져야 하고,
이재명은 교묘히 이혜훈에게 뒤집어씌우고 빠져나갈 터이니까,
현대사회의 책임 정치에 걸맞지 않은 태도라 하겠어.
국정을 고대소설식 모험과 국정 운영의 사유화의 제물로 삼기엔,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거든.
정치에서 우연은 없어. 
만약 우연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그렇게 보이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지.

최근 이재명은 "개혁이 고통만 가중시키면 안 된다"며 속도 조절이나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어.
이것이 실용주의적 결단인지 아니면 비판을 피하기 위한 우회로인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하지만 정치인이 이런 식의 말을 내뱉으면,
십중팔구는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독해하는 게 옳을 경우가 많아.

무늬만 개혁인 정부안을 내놓고는 이를 국회에 던져놓고 슬쩍 비판을 피하지만,
진정 개혁 의지가 있다면 남에게 미룰 까닭이 없지.

‘내각 인사는 탕평이라 홍보하고, 개혁안의 부실함은 국회의 몫이라 말하며, 
정책 실패의 책임은 반대파 장관에게 돌린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책임 정치가 아니라 책임 회피의 기술에 가깝다 하겠어.  
위정자가 모든 영광은 취하고 모든 화살은 피하려 할 때 국정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그래 나는 실용술이라 칭한 것이야.여기 실용에 책임을 거세하면,
곧 대중영합주의, 야합이 되고 마는 것이거든.

부작용이 큰 정책에 대해서는 남의 뒤로 숨는 리더십의 이중성을 엿보게 되지. 
지지자들의 이재명은 몰랐을 것이라는 방어 논리는,
오히려 그가 강조해 온 책임 정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셈이야.
결국 이 개혁안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수사 기관을 정권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한 정교한 설계인지는 앞으로의 입법 과정과 인사를 통해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아니라,
문제를 관리(Management)하여 지지율을 유지하는 과정으로 보여지거든.
결국 이재명이 가진 실용의 민낯이 자신의 입지를 위한 고도의 마케팅이 아닌가 싶은 의구심이 일고 있어.
거악(巨惡)인 마약 문제나 사법 질서 확립처럼 욕먹을 각오를 해야 하는 일에는 침묵하거나 우회하면서, 
생중계되는 보고회에서 만기친람하는 모습은 이미지 정치의 전형이라 할 수 있어.
국가 대표는 국가를 관리하는 것을 넘어, 이끌어가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거나 외면하고 있거든.
위태롭구나.

거악 검찰을 단죄하는 한편 시스템을 근원적으로 고쳐야 해.
하지만, 검찰이 행정부에 속한 이상, 
집권한 세력은 그들을 이용하길 바라지, 내버리는 것은 꺼리게 되지.

하지만 이를 무릅쓰고 개혁을 통해 국가 대계를 세워야 하지.
이재명은 이를 외면하고 있어.
한편 검찰의 이런 구조적 한계를 직시하고, 수장을 국민 선출직으로 바꾸는 게 본질적 해결책의 첫걸음이라 생각해.
같은 이유로 법원장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 선출직으로 바꿔야 해.
이러지는 못할망정 국가 대계를 세우는 일에,
이재명처럼 간만 보거나 우회하는 태도는 정말 비겁하게 보여져. 

만기친람하며 모든 공적을 자신의 것으로 돌리려 하는 위정자에게, 
권력을 국민에게 직접 되돌려주는 식의 개혁은 애초에 선택지에 없을 가능성이 크지.
시스템의 근본적 치유보다는 시스템을 이용한 통치에 더 능하고, 
그 과정에서 실용이라는 가면을 쓰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셈이라 할 밖에.

나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이 한 말을 접하고는,
그는 개혁을 밀고 나가려 하지 않는다는 의심을 더욱 거둘 수 없었어. 

"어떤 개혁 조치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 "

(※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60122107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