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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댐 해체

소요유 : 2019. 2. 22. 22:49


4대강 댐 중 몇 곳의 해체를 환경부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제안하였다 

이를 두고 대개 보라 칭하지만, 규모로 보자면 댐에 해당된다.

이 역시 정명법(正名法)에 어긋나는 전형적인 곡학아세의 한 예라 하겠다.


2019-02-22 11:19:22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22일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세종보와 죽산보를 전면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할 것을 제안했다. 백제보와 승촌보도 상시 개방할 것을 제안, 사실상 4대강 사업에 대해 사형선고를 내렸다.

(출처 : viewsnnews)


그런데, 기억하는가?

똑같은 환경부가 2009년엔 4대강 사업이 끝나면,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 공식 발표하였었다.


등록 :2009-11-08 18:51수정 :2009-11-08 21:34

환경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결과, 이 사업이 끝나면 4대강 전역의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환경영향평가가 끝남에 따라 4대강 사업은 10일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간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386526.html#csidxef99845a64260ce8d600469fb928bf1 )


한 입으로 두 가지 상반되는 말을 하였은즉,

이들은 모두 이부지자(二父之子)란 말인가?

一口二言 二父之子라 하였은즉,

이들은 자신이 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당시 단군이래 가장 큰 역사(役事)라 하였다.

도대체가 이리 큰 사업을 이명박은 임기 내에 끝내려,

여러 무리한 짓을 다 벌였음이다.

게다가 유람선을 띄우면 그 스크루 때문에,

외려 수질이 깨끗해진다는 논리를 편 자도 나타났었다.

중학생만 되어도 이런 유치한 말을 차마 하지 못한다.


댐을 해체하는 것으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문제를 일으킨 책임 당사자에게 벌을 내려야 한다.

이명박, 어용학자, 정치인, 관리.

이들에게 그 책임에 합당한 벌을 엄히 내려야 할 것이다.


令名自命也,令事自定也。이라 하였다.

이름 곧 명분을 스스로 대게 하고,

일이 저절로 정해지게 한다고 하였다.

누가 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저들 자신이 스스로 명분을 들어 4대강 사업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던가?

이제, 그들이 한 짓이 주장한 명분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찌 하여야 하는가?


有言者自為名,有事者自為形,形名參同,君乃無事焉,歸之其情。

(韓非子)


말할 의견이 있는 자는 스스로 명분을 들어 말하게 되고,

일하려고 하는 자는 그 결과(실적)가 스스로 드러나게 된다.

(이상은 신하를 두고 이르는 말이다.)

그 실적과 명분을 대조해보면, 

군주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본래로 되돌아가, 그 실정을 알게 된다.


形名參同이라,

形 즉 실적과 名 즉 명분이,

서로 계합(契合)이 되면 상을 주고,

어긋나면 벌을 주어야 한다.


내가 지난 날 썼던 글을,

다시금 꺼내 새겨본다.


당시 나는 치수(治水) 의 근본은,

물길을 막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터서 소통시키는 것이라 말하였다.

그 글을 다시 한 번 읽어 보길 권한다.

(※ 참고 글 : ☞ 홍수와 소도법(疏導法))


이제 억만금을 들여쌓은 댐을 다시 허물어,

물길을 내어 본래의 상태로 되돌려 한다는 결론이 났다.

실로 엄청난 댓가를 치르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라도 본래대로 돌려놓는 것이 마땅하다.


形名參同

信賞必罰


제가 주장한 짓과 결과가 어긋나니,

저 4대강 사업 추진 세력과 찬동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주벌(誅罰)이 가해지길 바란다.

특히 징벌적 배상 청구권을 발동시켜,

징벌적 청구권이 없다며, 특별법을 새로 만들고서라도,

이들의 재산권을 압류 처분하여, 국고에 되돌리는 일을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로써, 죄를 지은 자에겐 반드시 벌이 따른다는 것을 온 천하에 알려, 

후일을 단단히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문정권은 4대강 댐을 허무는 일에 그치지 말고,

그들을 단죄하는 절차도 철저히 밟아야 할 것이다.

지켜볼 것이다.


그런데, 이 문가 정권 믿을 만한가?

예타면, 수도권 공장총량제 해체 따위를 보더라도,

이들은 자의로 법령을 개폐하고,

죄 지은 재벌과 함께 춤 출 일에 여념이 없다.


여야, 보진(保進) 가리지 않고,

과시 정치인들이란 흉칙스런 녀석들이라 할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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