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와 도끼

화천대유 난리판을 볼짝시면,
법조인 타직 진출 법으로 막아야 할 판.
분탕질의 핵심엔 모두 법조인들이 떼거리로 포진해 있다.

하도 못해 변협에서 사과 성명이라도 발표해야 할 터인데,
이들은 먼산 바라 보고 시침 떼고 있다.

저들 밥그릇이 철로 만들어져서 그렇다.
법조 진출 인력 곱곱배기로 늘려야 한다.
이 참에,
철밥그릇 빼앗아 나무그릇이나, 깡통 그릇으로 바꿔 주어야 한다.

저들 그저 법전만 달달 외우는데 온 정력을 경주하여,
전인적 인격 닦을 틈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법적 판단이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고도의 지적 균형과 섬세한 감수성의 통합적 행위 영역에 속한다.
이런 걸, 암기력 하나의 변별력으로, 
단순한 인재를 마구 뽑아내게 놔둘 수 없다.

내가 그저 즉흥적으로 뱉는 게 아니다.
검찰총장까지 한 이의 인식 수준을 여기서 한 번 확인해보라.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13일 안동대 학생들과 청년 일자리를 주제로 가진 간담회에서 "인문학이라는 것은 공학이나 자연과학 분야를 공부하면서 병행해도 된다. 그렇게 많은 학생이 대학교 4년과 대학원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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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의원은 또 같은 자리에서 나온 윤 전 총장의 '손발 노동' 관련 발언에 대해선 "손발 노동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은 윤 후보 말대로 '아프리카로 가야 하느냐"며 "구의역에서 손발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김군, 평택항에서 손발로 컨테이너의 쓰레기를 치우다 숨진 이군의 비극에 대해 윤 후보는 평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되물었다.
(출처 : joongang)

법학이란 게 그저 단순한 기술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 기술도 제대로 하자면 높은 수준의 인문학적 소양이 없다면,
그저 현실 추수(追隨)하기에 바쁜 수준에 머무르고 말 것이다.
판검사라는 게, 
그저 법전 뒤적거리면서 적당한 조문 찾아내 조각 그림 맞추는 재주만 있으면 그만인가?

법학은 본디 정의 영역을 다루는 학문이다.
철학, 문학의 영원한 핵심 주제가 바로 이것 아니던가?
그러함인데, 어찌 인문학적 소양없이 공부가 제대로 익을 수 있으랴?

우린 도대체가 인재를 어떻게 길러내고 있는 것인가?
참담하기 그지 없는 나라 꼬락서니라 하겠음이다.

보아라, 대통령은 물론 그 후보들까지,
거지반 법조인 출신들이 대다수다.
도대체 왜 이들이 그런 중차대한 일을 거지반 독식해야 하는가?
이는 그 역학 구조 형성에 분명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거국적인 문제 발의와 토론을 거쳐,
차제에 법조인들의 타 부문 진출을 제한하는 사회적 장치를 채비하여야 한다.

우선 급한대로,
법조 인력 창구를 대폭 넓혀,
소수의 독점적 점유 농도를 희석시키는 일부터 착수해야 한다.

우리사회엔 인위적, 제도적으로,
소수가 자원을 독점하여, 독식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하는 곳이 적지 아니 남아 있다.

이 강고한 구조를,
인민의 망치와 도끼로 까부셔야 한다.
차제에.
전광석화 해치워야 한다.
그럼으로써 평화와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