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과 뇌고(腦箍)

보조금과 뇌고(腦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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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글에서 탐사보도 기자 Seymour Hersh의 폭로에 따라,
노르드스트림 파이프라인 3곳의 폭파는 미국이 저지른 것이라 전하였다.
(※ 참고 글 : ☞ 늑대를 믿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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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데, 최근엔 야릇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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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7 뉴욕타임즈는 미정보국을 인용하여,
친우크라이나그룹(Pro-Ukrainian Group)이
노드스트림을 파괴 하였다고 밝혔다.
(https://www.nytimes.com/2023/03/07/us/politics/nord-stream-pipeline-sabotage-ukraine.html)

우크라이나가 갈기갈기 찢어진 제 앞섶도 수습하지 못하는 형편인데,
해저 가스 라인을 폭파할 염량이나 있겠음인가?
게다가 나토 회원국인 독일을 자극할 까닭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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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시 저것은 미국의 기만전략일 것이다.
일은 지들이 저지르고, 우크라이나에 덤터기를 씌우고 빠지려는 수작질이다.
전후에 배상 문제가 반드시 불거질 터인데, 미리 선수를 친 것이다.
게다가 피해 당사국인 독일의 반미 감정을 의식하여,
희생양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미제(美帝) 참으로 교활하다 할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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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언론에, 그리고 이를 일방적으로 전하는 국내 언론에 길들여진 이들은,
러우 전쟁을 러시아의 침략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러우 간 그 동안의 갈등 상황조건을 역사적으로 추적해보면,
러시아의 분노를 이해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다 미국의 개입이 없다면 쉽게 전개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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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러우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대리전을 치루고 있다 하겠다.
자국민을 도탄에 빠뜨리고, 국토를 황폐화시킨 책임은,
러시아만이 아니라 미국에게서 상당량 찾아야 할 것이다.
게다가 사전에 전쟁을 막지 못한 젤렌스키야말로,
우크라이나 인민들에겐 영웅이 아니라 만고의 적당이라 하겠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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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은 우리에게 마냥 선한 나라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자신들은 필요한 물자를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하면서도,
다른 나라는 통제하여 교역을 못하게 억압하고 있다.
거의 조폭 수준을 방불하는 깡패짓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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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는 세계를 상대로 금융 놀음으로 한바탕 분탕질을 하다가,
이제 이게 여의치 못하자, 상품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달러 발권으로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니느라,
국내 생산 설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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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외국 반도체 기업에게 보조금을 줄 터이니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 하고 있다.
그런데, 얄팍하기 짝이 없는 게, 차후 수익이 나면 그중 75%를 환수하겠다고 한다.
게다가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기업체들은 거의 코에 고삐를 채운 꼴로 미국 노예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뿐인가?
영업장부 까고, 제조 기밀 모두 풀어내라 요구하고 있다.
양키 네들은 정녕 부끄러움도 없단 말인가?
저들 종말이 멀지 않았음이다.
염치 저버리고 저런 더러운 짓거리 할 수밖에 없으니,
스스로 자복(自服)하며, 마지막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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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시, 손도 대지 않고 코를 풀겠다는 더러운 짓을 태연히 벌이고 있다.
호랑말코 같은 미제(美帝)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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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여기에 혹하지 않겠지만,
각국의 기업이 어쩔 수 없이 미제의 폭압에 휘둘리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 배터리 기업들이 녹아나고 있다.
러시아, 중국엔 수출하지 못하게 갖은 협박을 하면서,
미국내엔 생산 공장을 반강제로 지으라 윽박지르고 있는 것이다.
범강장달 같은 불한당이라 하겠다.
흉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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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천하 인민들은 대동단결하여,
달러 decoupling 운동을 벌여야 한다.
새로운 합리적이고 공정한 국제통화 만들어 달러를 축출하여야 한다.
미제가 달러가 무력해지면, 이빨, 발톱 빠진 범 신세라,
어찌 사나운 짓거리를 지속할 할 수 있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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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과 관련되어 이젠 내 이야기를 보태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근래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뀌었다.
내가 이를 바꾸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미숙으로 큰 곤욕을 치렀다.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와 있는데, 4개월을 막 지나고 있다.
거치는 공무원이 업무에 미숙하고, 용렬하여 마냥 시간이 흘렀다.
내가 개정법 내용을 일러주고 업무 지침을 해석하여 일러주었건만,
이것은 거의 벽창우(碧昌牛) 수준이라 상대가 되지 못하였다.
급기야 내가 노하여 군수 면담을 신청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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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에 앞서 군수 비서실장이 자초지종을 듣고는,
바로 관서에 지침을 내리니, 
막혔던 관로가 뚫리고, 이제야 제대로 굴러가기 시작하였다.
이토록 사리가 바르고, 꾀가 멀쩡한 이라면,
당장 문제를 제대로 해석하고, 일을 진행할 수 있을 터이건만,
엉터리 공무 담임자로 인해 일선 행정이 수개월 질척였으니,
얼마나 딱한 노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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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공무원 고시 수준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경쟁률이 높아 공무원 자질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 줄 알았다.
하지만, 업무미숙은 차치하고서라도,
상식적인 판단도 못 하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목도하고는,
정말 한심하게 느꼈다.
아직도 공무원 조직 일신할 구석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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愛將如寶，視卒如草란 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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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를 보배로 여기고,
사졸을 초개와 같이 여긴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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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란 잠시 잠깐 감시를 소홀히 하면,
백이면 백, 제 셈을 챙기기 바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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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즉 이들을 제대로 부리고,
형명참동(形名參同)이라,
바로 평가하고 상벌을 주는 일을 제대로 하여야 한다.
결국 일에 대한 책임은 총책에게 있다 할 밖에.
그 외에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으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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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이 민원인을 상대로 이리 엉터리 짓거리를 하고 있음인데,
상위 책임자가 이 사정을 모르고 있거나,
이번 건처럼 알렸음에도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인사, 관리조직은 크게 잘못된 것인즉 제대로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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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비서실장이 할 일이 많을 터인데,
이런 말단 행정 일에 관여를 하여서야 되겠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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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문제 인물을 그저 인사조치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상위 인사 라인을 모두 검토하여 골간을 바로 잡아 세워야 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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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창우 담당 공무원은 급기야 자리를 내주고 물러나게 되었으며,
새로운 이가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전임자는 자신의 미련함으로 아마도 향후 수년간은,
인사 평가시 판관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지우지 못할 것이다.
자업자득이라 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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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모자라면 고집이라도 없어야 한다.
내가 늘 말하는 바다.
고집쟁이는 의지가 굳은 것이 아니라,
머리가 나빠, 다른 數를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다 얻어걸린 하나에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빠져 헤어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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衆生固執無思悛革。慳貪嫉妬惡業逾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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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중생은 고집에 빠져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함이니 간탐, 질투, 악업이 더욱 성할 뿐인 것을.
어리석을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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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大便處至引令出故者。此破大便處。出大便處於能棄捨便穢等事不應立根。重物在空性不停住。若內若外遍墮落故。非由其處。若固執者。亦由空墮應立空根。身中不淨。又由風力引令出故非關其處。若固執者。亦由風引出應立風根。
出小便處至起此樂故者。此破小便處出小便處於生婬欲樂事。不應立根。即女．男根能起此樂。何須計處別立為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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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론(俱舍論)에서도 이런 모습을 똥오줌에 빗대 잘 가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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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함을 내가 다 찾아주며 손잡고 우정 일러주었건만,
저자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리 도리에 어긋난 고집을 피웠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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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얽힌 이야기를 이 자리에 다 풀어내자면,
아마도 취객이 집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전봇대 붙잡고,
그날 저녁에 먹은 것을 다 게워내며, 골목길을 맴돌듯,
온 밤을 다 지새워도 모자랄 판이다.
불쾌하여 더는 푸는 일을 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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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데 이제 제출하여야 할 서류 가운데,
경작 사실 확인서라는 게 있다.
나는 이런 확인서 만드는 게 싫어서,
이제껏 직불금이니 하는 보조금을 일절 받지 않고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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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도장 받고, 동네 주민 도장 받는 것.
나는 이런 짓 아주 싫어한다.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일일이 찾아가 사정하듯 말을 흘려내고,
도장을 받아와야 하니 여간 지저분한 노릇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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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참으로 딱한 것은 무엇인가?
농업경영체 등록이라 하여,
이미 국가기관에서 경작 사실관계를 확인,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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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뽑아 자리 만들어 앉히고는,
정기적으로 경작 사실 확인하고,
등록시키고 유지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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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에서 큰돈 들여 관리하고 있음인데,
왜 또 이중으로 주민 확인이 필요한가 말이다.
만약 주민 확인이 필요하면, 담당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조사할 때,
직접 실사하거나, 주민 확인받으면 될 노릇이 아니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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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자신이 만든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음인데,
이를 못 믿어 다시금 주민 확인을 구하고 있음이다.
헌데 기실, 이것 거지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그러함이니 저런 따위의 서류라는 게 따지고 보면,
일거리 끊이지 않게 만들어내어, 직임을 잃지 않게 하는 장치요,
공무원 면책을 위한 가장 놀음질에 불과하다 하겠음이다.
이 통에 애꿎은 농민만 괴롭힘을 당하고 말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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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이것 다 큰어른 어르는 눈깔사탕을 넘어, 윽박지르는 수단이 되고 만다.
한 번 받아먹으면 다음부터는 머리에 뇌고(腦箍)를 씌운 듯,
매양 저들의 노예가 되고 만다.
(※ 腦箍
武則天時期酷吏索元禮發明了一種鐵箍，給犯人套在頭上，在鐵箍和頭皮的空隙加木楔，有鐵錘敲打。鐵箍越收越緊，受刑者疼痛如刀劈，甚而至於頭顱開裂腦漿溢出，此種刑具便叫腦箍。宋代的腦箍是用結實的繩子箍住頭部，再加釘木楔。
머리에 테를 씌우는 형벌)

(출처 : 圖片來自網絡, 腦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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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미제는 보조금 줍네 하며 잔뜩 생색을 내지만,
따지고 보면 칼만 아니 들었을 뿐,
조폭보다 더 악질적이지 않은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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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이라는 것도 이것 받으려면,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등,
17가지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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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어찌 보조금이라는 게,
뇌고(腦箍)요, 협곤(夾棍)이 아니라 할 수 있겠음인가?
(※ 夾棍
夾棍亦稱三尺木之刑。是指中國封建司法官吏逼取人犯口供時所用的刑具。其使用方法，是用3根相連木棍夾擠受刑者足部，使之產生劇痛。夾棍有法定規格，但時有變化。該刑具始於南宋理宗時。明清沿之。
발을 끼워서 고통을 주는 형)​

(출처 : 圖片來自網絡, 夾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