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와 decoupling 주창

미국 은행들이 연달아 파산하고 있다.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

(출처 : viewsnnews)

그동안 달러 발권으로 흥청망청 놀아난 후과다.
막걸리에 물 타서 신나게 팔아먹다가 한계에 이르자,
이젠 병에 붙은 라벨 딱지 가져오면 물 탄 막걸리 더 주겠다는 게 고금리 정책이다.
취객이 마냥 취한대로 있을까나,
깨어나자 저것이 물 탄 술인지 알게 될 것이며,
라벨 주어다 바치는 것도 한계에 다다르면 이내 파국이 닥치고 말 것이다.

뇌고(腦箍)를 앞글에서 말했지만,
(※ 참고 글 : ☞ 보조금과 뇌고(腦箍))
마치 손오공 머리에 씌워진 긴고아(緊箍兒, 緊箍環)처럼,
달러 패권에 명줄을 맡긴 세계 인민들은,
미제(美帝)의 폭력, 달러 만능 주문에 걸려,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출처 : 圖片來自網絡)

양키가 마음껏 달러 찍어내 천하를 유린하다가,
이제 해가 서산을 막 넘어가려 하자,
꺼내든 것이 고금리 정책이다.

저금리 정책 깔고, 대출 일으키고 달러를 마구 찍어낼 때는 좋았지만,
여기엔 녀석들 스스로도 부채란 막대한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
자국만을 상대로 이 짓을 한다면,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상관이랴?
하지만, 달러는 이미 기축통화라 천하만민의 생존, 생활이 걸려 있다.
녀석들 문제는 녀석들 스스로 해결할 일이지,
천하만민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저 웅덩이로 함께 끌려들어가야 하는가 말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달러 decoupling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은행 자료를 보면, 생산 부가가치가 중국이 월등하다.
거의 미국, EU 모두를 합한 정도에 이른다.

(출처 : worldbank.org, Manufacturing, value added (current US$) - China, United States, Japan, European Union)

시진핑 독재 권력이 들어서며,
중국은 더욱 정치적으론 세계인으로부터 신뢰를 잃었고,
특히 한국인에겐 중국은 지저분하고, 야만스럽게 보이는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경제 현실은 그리 만만한 게 아니다.
외국인 직접투자금액(FDI)만 보아도,
1973년 정점에 비해 상당히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전세계적인 현상이고, EU 전체 수준에 이르고 있다.
중국은 그저 여느 단위 국가가 아닌 연합국가 수준인 것이다.

중국이 물론 신뢰 국가가 아니지만,
경제 영향력 체감지수는 압도적으로 세계 1위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어느 특정 국가를 따돌리고 생존할 수 없다.
러시아, 중국과의 연결 고리를 끊지 말고 실리외교를 펼치고, 
미제의 패권질에 적절히 저항하는 결기를 보일 필요가 있다.

윤가 정권은 미국 일변도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혼자 그리 보든 말든 이지만, 시민들까지 이에 이끌려,
세상의 물정에 까막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양키는 달러 조몰락거리며 갖은 패악질을 하다,
어느덧 생산 시설 면에서 중국에 밀리는 것을 깨닫자,  
아차 하고는 보조금 미끼 내걸고 들어와 공장 지으라 협박하고 있다.
양키는 조폭보다 더 흉측스러운 놈들이다. .

하지만, 미제가 황급히 공장을 때려 짓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다.
많은 원자재는 해외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원자재 가진 국가들이 다극시대를 여는 극핵이 되어,
결코 지금처럼 미제에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생산비는 중국보다 사뭇 비싸게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생산한 것을 중국에 팔아먹지 못할 텐데,
설혹 공장이 만들어졌다 한들 반편이 된 시장을 상대로 제대로 장사할 수 있는가?

미국은 한참 기고만장 놀아나다 흠칫 놀라고 있다.
그러자 갖은 무리수를 동원하고 있으나,
언제까지나 저들 마음대로 세상이 굴러가지는 않을 것이다.

달러 고금리 정책은 흔히 말하는 양털깎기가 아니라,
내겐 저들이 내지르는 단말마의 비명처럼 들린다.
작금의 은행 파산은 드디어 저들에게도 파국이 터지고 있는 증좌라 하겠다.

뜻있는 인사들이 힘을 모아,
달러 구축(驅逐)하고 앞서 케인즈가 주창하였던 세계 통화 창설해야 한다.
조폭 양키 몰아내고 세계 평화 이룩하자.

지구 위에 수많은 나라가 있다.
그런데 하필 미국만이 기축통화국(基軸通貨國)이 되어,
마음대로 통화를 찍어내며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는가?
(※ 유로화, 엔화 등도 일정분 기축통화 역할을 하며,
국제결제 수단으로 쓰이긴 하지만, 달러화보다는 제한적이다.)

이런 의문을 일으키면, 자연 어느 한 나라에 묶이지 않는,
세계 통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자, 자본주의 국가 대표들이 브레턴우즈에 모였다.
영국 대표로 참석한 케인즈는 금을 비롯한 30종류의 기초자산을 토대로 한,
국제통화 방코르(Bancor)를 새로 만들고, 국제중앙은행 설립을 제창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반대로 무산되고,
달러-금본위제가 채택되었다.
케인즈의 구상이 실패하고 말았지만,
금 태환(兌換)이 보장된 달러인 이상 일정분 신뢰는 유지될 수 있었다 하겠다.
이로써 한동안 국제 경제 질서가 잘 유지되는 양 싶었지만,
1971년 닉슨 쇼크로 브레턴우즈 체제엔 균열이 생기고 말았다.
달러와 금 태환이 정지되고, 도리 없이 변동환율제로 이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실로 달러는 금이란 상품(commodity)과 연결되어 태환(兌換)이 보장되지 못하고,
다만 미국이란 나라의 권위, 위력, 그리고 구조적 국제질서 안에서,
그 가치를 보장받을 수밖에 없는 불안한 화폐라 하겠다.

미국 중심의 국제금융질서는,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미국의 실패가 전세계로 퍼지고,
그 책임을 다른 나라가 나눠 갚아가게 되는 모순을 떠안고 있다.

우리는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를 기억하고 있다.
사고는 미국이 일으켰지만,
그 책임은 국외로 강제로 수출되어,
종국엔 세계 인민들이 모두 짊어지고 말았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건전치 못하다.
도덕적으로도 온당치 못하다.

하지만, 온 세계 인민들은,
강고하니 구축된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누구도 항거하지 못하고,
곱다시 가만히 앉아서 봉욕(逢辱)을 당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훑어보면 기축통화란 힘의 논리에 지배되지 않는 통화의 구상은,
케인즈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화폐의 탈(脫)국가화’란 논문에서,
누구나 화폐를 찍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밀턴 프리드먼은 디지털 화폐를 예견하기도 하였다.

물론, 화폐의 탈국가화를 비판하는 세력도 존재한다.
가령 루트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를 중심으로 한 소위 오스트리아학파에 소속한,
라스바드(Murray N. Rothbard)가 대표적이다.
그는 경제를 통제하는 강제적인 정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독점적인 힘이야말로, 대중의 자유와 복지에 대한 가장 거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종류의 국가를 가장 부도덕하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집결된,
‘거대한 도적 패거리’로 정의했다.

그랬던 그지만, 하이에크의 화폐 탈국가화는 어불성설이라 주장한다.
왜 그런가 하니, 화폐란 발행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이를 수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다.
즉, 하이에크가 아무리 화폐를 발행한다 한들,
사람들이 이를 화폐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소위 미제스의 회귀정리(regression theorem)는,
화폐가 자유시장에서 유용한 비화폐적 상품으로부터 발생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누구도 어떤 실체가 수요되고 교환되지 않는다면,
화폐로 받아들이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라스바드는 그의 논문 ‘The Case for a Genuine Gold Dollar’에서 이리 주장하였다.

하지만, 지금 암호화폐는 비화폐적상품과 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시장에서 자유롭게 가격이 형성되며, 비교적 제한 없이 거래되고 있다.
그의 논문은 2004년에 쓰여졌다.
비트코인은 2009.01.03일 처음으로 발행되었다.
그는 암호화폐의 등장과 미래를 미처 예견치 못했다.

앞에서도 많이 개진하였은즉,
이 자리에서 암호화폐 이야기는 더 이상 끌지 않겠다.

하지만, 더는 양키, 달러 놀음에 천하만민이 휘둘려서는 아니 된다.
그 첫걸음으로 달러와 decoupling되는 세계 통화 창설하여야 한다.
나는 물론 암호화폐와 같은 국가와 관련없는 무신뢰 시스템(trustless system - trustless trust)가 작동되길 원하지만.

양키놈들 하는 짓거리가 되놈들보다 더 야비하고 지저분하다.
천하만민은 패권 미국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