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옥(破獄)

파옥(破獄)

죄수가 옥을 깨뜨리고 도망간다는 말은 들어보았어도,
옥지기가 죄수를 위해 파옥하겠다는 말을,
근자에는 너무도 자주 듣고 있다.

얼만 전에는 이낙연이 전직 대통령 사면 운운의 말을 내뱉다가,
여론의 호된 꾸지람을 듣고는 자라목이 되어 찌그러졌었지.

최근 강준만이 쓴 글을 보면,
청와대와 교감 없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의심이,
전보다 부쩍 더 든다.
(출처 : UPI)

그런데, 대선 후보가 되자마자,
윤석열도 역시나 매 한가지로 사면하겠다 통 크게 놀고 있다.

(※ 출처 : viewsnnews)

대선 후보 되자마자 첫 일성이 범죄자 사면이냐?

그렇다면 애초 왜 집어넣었니?
차라리 모든 옥을 깨버린다고 하라지.

대통령 사면권이라는 것이 죄를 지은 공직자 풀어주라고 있는 것이더냐?
공직자의 죄에 대해선 더욱 가벌하여,
그 책임의 무거움을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
공직자 사면은커녕 더욱 징벌적 가벌로 엄히 다뤄야 한다.

아니 도대체, 
이전 사법적 판단에 오류가 밝혀지기라도 하였단 말인가?
45년 구형한 이가,
대선 후보가 되자,
제 과오를 깨닫고 제 정신으로 돌아온 것이더냐?
아니면 무엇인가 캥기는 것이라도 있단 말이더냐?
 
이리 쉽게 풀어줄 것이면,
차라리 형법을 뜯어고쳐 모든 형량을 내릴 일이다.

지켜야 할 자존심이 남아 있다면,
검사와 판사들은 사면권에 저항하여,
구형권과 판결권의 명예를 지켜내야 한다.

공직자만 골라 사면하는 일이 만약 일어난다면, 
이 땅의 모든 옥에 든 이들은,
대통령에게 대들어, 사면 평등권을 주장하며,
옥 창살을 뺑끼통으로 두드리며 총궐기라도 하여야 한다.

여든 야든 모두 다,
공법을 사법화하는 이들로 그득 차 있다.

썩을 놈의 공화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