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맞힌다고(자료 링크)

코로나19 관련 자료를 틈틈히 추적하며 공부하고 있다.

자료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는 경우를 종종 만난다.
하지만, 모든 경우, 편견없이 갈무리하며,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객관적 시선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그 동안 내가 공부해오면서, 
나의 판단 결과에 근접한 분의 동영상 자료를 오늘 접하였다.
이에 여기 남겨둔다.

코로나19 시국이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다.
이 때 당연히 백서가 만들어질 것이다.
하지만, 질병청 등의 관에서 만들진 백서외에,
재야 의학계나, 뜻을 가진 이들이 힘을 모아 별도의 백서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만약 이들 간 평가 내용이 크게 다르다면,
조국 백서와 흑서처럼,
양자는 후에 역사의 준엄한 평가를 받아,
시시비비가 엄정히 가려지길 기대한다.

특히, 정치적 판단이라든가, 사적 이해에 따라,
의학적 바른 정책 집행을 지연시키거나, 구부러뜨린다든가,  
거꾸로 엉터리 방책을 내놓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 이가 있다면,
이들을 친일인명사전의 예에서처럼 기록으로 남겨,
후대의 경계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반면 바른 정보를 널리 전파하고,
건전한 방안을 적극 헌책(獻策)한 선한 이들이 있다면,
발굴하여, 저들의 공을 반드시 상찬하고,
그 아름다음을 오래도록 전해야 하리라. 

有功者必賞，有罪者必誅라 하였다.
듣건대, 코로나19를 기화로,
약자를 더욱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외려 기회로 삼아 제 배를 채운 이도 있다 한다.
상과 벌이 바로 행해지지 않으면,
코로나19보다 더 사회가 망가져,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 것이다.

民好上交則貨財上流，而巧說者用。若是，則有功者愈少。姦臣愈進而材臣退，則主惑而不知所行，民聚而不知所道，此廢法禁、後功勞、舉名譽、聽請謁之失也。
(飾邪)

"백성이 윗사람의 교제만 좋아하면, 재화가 위로만 흘러,
교묘하게 말을 하는 자가 등용이 된다.
이와 같으면, 공이 있는 자가 더욱 적어지고,
간사한 자가 더욱 나아가며, 재주있는 자가 물러나게 된다.
군주가 혹하여, 행할 바를 아지 못하니,
백성이 모여도 도를 알지 못하게 된다.
이는 법이 금하는 바를 폐하고, 공로를 뒤로 하며,
명예를 들어, 청탁과 배알을 듣는 실수인 것이다."

여기의 기술을 보면,
왕은 그저 수동적인 실수만 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죄의 구도는 모두 아랫 사람이 저지르는 것으로 상정되어 있다.

하지만, 현대의 통치원리에 따르자면,
기실 모든 책임은 인사권자인 통수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가 말이다.
오늘날 늘 목도하듯,
통수권자가 자신의 과오에 대한 반성은 인색하고,
조그마한 공을 들거나, 남의 공을 꾸어다,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며, 생색내기 바쁘지 않던가?
상이고, 죄이건 간에,
흘리지 말고, 모두 그대의 것으로 가져갈 일이다.

내 여러 번 말했듯이,
저들은 시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셈하고, 자신을 위해 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법이다.  

관료제 특유의 내재적 경직성(inherent rigidity)은,
괴물 같은 힘으로 조직을 외부로부터 지켜낸다.
 
하기에, Crozier은 이를 다음과 같이 언급(言及),
아니 언명(言明)하여, 바른 도리를 밝히고 있다. 
과시 고금을 관통하는 금과옥조와 같은 지적이라 하겠다.

“관료조직은 그것이 저지른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어 스스로의 행동을 교정할 수 없는 조직이다. 규칙의 비인격성, 의사결정의 집권화와 같은 관료적 행동패턴은 너무나 안정적 이어서 조직의 자기강화적 균형(self-reinforcing equilibria)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다. 어떤 규칙이 어떤 문제를 적절하게 다루기 어렵게 만들고 있을 때, 그러한 실패현상은 관료들로 하여금 그 규칙을 포기하도록 하는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그 규칙을 좀더 완전하고, 정확하고, 구속력이 큰 규칙으로 만들도록 하는 압력으로 작용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