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의 실제

오늘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 사망자 국제 간 비교를 위한 차트이다.

(※ 출처 : Daily new confirmed COVID-19 cases and deaths, Korea)

(※ 출처 : Daily new confirmed COVID-19 cases and deaths, World)

(※ 출처 : Daily new confirmed COVID-19 cases and deaths, United States)

(※ 출처 : Daily new confirmed COVID-19 cases and deaths, United KIngdom)

(※ 출처 : Daily new confirmed COVID-19 cases and deaths, Sweden)


차트를 보면 온 세계가 완연히 진정 국면으로 진입하였는데,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차트 후반부의 피크는 감염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하지만 한국 외의 나라에선 피크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더 이상 감염 확산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곧 집단 면역력이 널리,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아무리 접종율이 높다한들,
집단 면역력이 별반 형성이 되지 않았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백신의 효용은 더욱 의심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위 차트 중, 맨 아래 스웨덴의 경우 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연 면역 정책을 편 그들의 방역 대책이 성공하였다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정세균, 김부겸 사령탑은,
창궐하면 막아대고, 
좀 기세가 수그러들면 여지없이 완화하는,
전형적인 현실 추수적인 수동적 방역 정책을 이끌었다.

이런 류의 짓은 훈련이 되지 않은 장삼이사도 누구나 할 수 있다.
장마철 마당가로 기어나온 지렁이도 작대기로 툭 건드려 보아라.
바로 움추려들고 만다.
동물의 자극-반응 이는 그저 원시 신경계만 갖추고 있어도 당연히 일어난다.
 
하지만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사물의 이치를 궁구할 능력이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해(解)를 도출할 집중력과 고도의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
방역 일선에 선 담임역들이 설마하니 지렁이는 아니지 않은가 말이다.
그리 자화자찬에 목이 매이던 자들이,
어찌 지금은 나라 꼴을 이리 세계 꼴찌로 전락 시키고 있는가 말이다. 
윗돌 빼어 아랫돌 받치기에 급급한 저들을 보고,
나는 진작부터 담임 능력을 회의하였다.

이 와중에 소위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삶이 거덜 나고,
거의 재기 불능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다.
이에 따른 보상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는 엄연히 국가의 폭력에 다름 아니라 나는 규정한다.

정책 당국자는, 틈만 나면, 방역 성공을 연일 나팔 불며 자랑하였으나,
이제 현실은 어떤 결말을 보여 주고 있는가?
자영업자의 일방적 피의 희생으로 구축된, 
빛 좋은 개살구식의 가증스런 선전술이라는 게,
얼마나 허구에 찬 것인지 여실하니 입증이 되고 있다 하겠다.

게다가 백신 접종률 80~90%를 자랑하는 일편,
다시 또 3차, 4차 접종을 채근하며 시민들을 몰아붙인 것이 바로 엊그제의 일이다.
치명률 거의 0%인 학생, 어린 아이에게까지 접종을 강제하다시피 하며,
방역 패스 정책을 펴고 있지만, 현실에선 외려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백신의 유용성이 선전에 사뭇 미치지 못하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백신 맞고 사망에 이르거나,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적지 아니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저 백신 효력을 정밀하게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하겠다.

QR도 다 무력화된 마당에,
저들은 왜 저리 방역 패스, 3차, 4차 접종에 목을 매고 있는가?
의심 가는 게 하나 둘이 아니다.
하지만, 이것까지 주워 섬기지는 않고 참겠다.
더 하다가는 격해져, 자칫 험한데로까지 나아가고 말 것이리니.

돌이켜 보면, 저것이 충분한 임상 실험을 거치지 않고,
시장에 풀린 것이기에 차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책임 보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말 것이다.

실제, 모더나, 화이자 주가는 작년 연말부터 폭락하고 있다.

(※ 출처 : investing)

(※ 출처 : investing)

 
계약할 때, 하자 책임 면책 조항을 끼어 넣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엔 제조물 책임을 제한 없이 물을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하다못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즉,
얼마든지 성능 저하라든가, 부작용을 이유로, 면책 계약의 불공정을 지적하며, 
저들에게 소를 제기하여 다툴 여지는 있다 하겠다.

더욱 접종 희생자들은 백신 제조사나 정부를 상대로 직접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의기로운 국제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가 있다면,
사람들을 모아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것도 의의가 있으리라.

이제, 위정자가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의지 여부만 남아 있다.
이는 시민들이 문제의식을 놓치지 않고,
저들 관리를 압박하면 감히 다루지 않을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다.

내 누차 말하였듯,
관료는 관료의 셈법이 있는 법.
저들이 말에 꿀을 바르거나, 
손에 총칼을 들고 겁박을 하던 간에,
진실은 언제나 그 바깥에 있는 것이다.
(※ 참고 글 : ☞ 고경(古鏡))

그런즉,
자강자애,
각자는 역사적 진실, 그리고 자신의 양심을 따를 일인 것이다.

차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방역 관련 자료나 백신 도입 계약서 등의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해두어야 한다.
혹여라도 멸실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우려야 한다.

세상이 밝아지는 날,
누군가 뜻이 있는 위정자 하나 있어,
실상을 바로 밝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