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목(養齒木)

우리는 선거 또 잘못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청년층 ‘빚투 탕감’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론에 부정적 평가가 잇따르자, 연이어 횡설수설 변명으로 칠갑을 하고 있다.

(※ 출처 : newsway)

김주현 이 자가 혹 검사 출신인가 싶어 조사를 해보니 그런 것은 아닌가 보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이 검찰 출신이라, 금융위원장도 검찰인가 싶었던 것이다.
나는 앞서 암호화폐 삼적(三賊)에 대하여 몇 편의 글을 쓴 적이 있다.
(※ 참고 글 : ☞ 서리한과 암호화폐)

문가 정권 때는 암호화폐를 멸살시키기 위해 갖은 패악질을 다하였다.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며 으름짱을 놓고, 블록체인 기술과 표리 관계인 암호화폐를 악으로 대하였다.
그런데, 윤가 정권에선 거꾸로 빚내서 암호화폐하다 손실을 본 이들을 구제하겠단다.
헌데, 왜 하필 청년층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가?

지지율을 떠받치는 세대가 청년층만 있다는 듯,
청년층에게는 저고리 고름 풀고, 속고쟁이까지 다 벗어 던지고 달겨들 태세다.

어림없는 소리다.
통계를 보면 윤정권 지지 세력인 20~30대, 70대 이상 모두 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맞지만,
全 평균 지지율 하락 양상은 이들 세대와 별반 차이가 없다.
전 시민들이 정권에 등을 돌리고 있는 형국이다.

긴축 재정을 하겠다는 이들이,
법인세 감세하고, 빚투 탕감을 해주겠다는 것이니,
이들은 도대체 지금 무슨 도깨비놀음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다른 데 있다.
청년층에게 예쁨 받으면, 중년층, 노인층에겐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왜 정권은 아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다.
단세포들이다.

어려운 것으로 치면,
노인층, 실직자, 빈민층 ...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왜 이들은 유독 청년층에게 목을 매고 있는 것인가?

게다가 투자란 자기 책임 하에 하는 것인데,
빚을 내서 코인 투자하다 실패한 이를 왜 국가가 재정을 헐어 도와주어야 하는가 말이다.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에게도 근원이 있는 법이다.
저들에겐 근원에 대한 이해가 부재하다.
법전만 들여다 보았으니,
그밖의 소식을 어찌 알 겨를이 있었으랴?

소상공인 지원은 문정권 때,
댓가없이 영업 방해를 받았으니,
의당 그들의 손실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그들을 지원하는 데, 합리적 의식을 가진 시민이라면 저항은 크지 않으리라 믿는다.
나 역시 앞서 수차례 이들의 일방적 희생에 분노하고,
일떠 일어나 저항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었다.

하지만, 자기책임 부담 행위에,
유독 청년층이란 계층을 특정하여, 
국가가 선별적으로 개입하는 짓은,
상식적이지 않고, 불공정하며,
언젠가 윤이 말하였듯 반지성적이다.

이재용 사면 문제도 마찬가지다.
자기 책임을 지어야 할 범죄행위를 왜 대통령이 나서서 죄를 사하여 주어야 하는가?
저들은 슬슬 여론의 불을 지피며, 이 자를 풀어줄 때를 고르고 있다.

검사 일색의 인사로 조직을 정비한 윤정권.
그렇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최소 법 해석, 적용에 있어선,
무엇인가 남과 다른 바른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만약 빚 탕감을 하기로 하였다면,
청년층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일이다.
빚내고, 힘에 겨워 하루하루를 버티는 이들이 어찌 청년뿐이랴?

범죄인 사면을 획책하기로 하였다면,
북망산 귀신처럼 모든 이들의 사연은 양장구절 굽이굽이 슬프고 안타깝다.
그런즉 모든 죄인을 사면할 노릇이다.

청년층에게만 그리 아양 떨다가는,
나머지 모든 이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북망산 옆을 흐르는 개골창에 내던져지고 말리라.

국정이란 게,
구멍 난 양은 냄비 때우듯 그리 땜빵 일색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땜장이 불러다 대통에 앉히지, 네까짓 화상들을 왜 초치하였겠는가?

프리드먼 읽은 것 외 윤은 인문학적 소양이 없어 보인다.
아니 양균이 주장대로 그의 책인 경제철학의 전환을 두 번 읽은 것을 보태주자.

그의 발자취 행보를 따라가 보면,
도무지 능력도 의심스럽고, 국정 비전을 읽어낼 수 없다.
대국(大局)을 경영할 역량도 없으면서,
파편화된 소국에만 집착하고 있다.

해는 서산을 이미 넘어간 지 오래인데,
아직도 깨진 사금파리 가지고 모래바닥에 주저앉아 소꿉장난에 여념이 없다.

강보에 싸인 아이 강가에 내놓은 듯,
덜컥 무슨 일을 저지를까 조마조마하다.

그러니 고작 생각해낸 게,
청년층에게 치마 슬쩍 치켜 올리며 허벅지 슬쩍 내보이는 짓이지.
주막에 든 손님이 청년뿐이라든?
나머지 손님들이 재수 없다며 발걸음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다.

비는 주룩주룩,
찢어진 주기(酒旗) 펄렁이고,
삽짝문 떨어져 나간 주막에,
그래 네들끼리 둘러 앉아,
껌 짝짝 씹으며,
화투짝이 돌리며 이매조 패나 맞추며, 
떠난 임이나 그릴 일이다.

우리는 선거 또 잘못한 것이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문가 때 겪고나니,
윤가도 질세라 역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새로 만들 요량이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놀라운 양치목(養齒木) 같은 국가의 동량(棟梁)들이다.
그래 니들 정말 장쿠나.

선택지를 거악 두 개의 양당에서만 찾는 유권자도 잘못이지만,
거악 양당의 패악질을 제 때 응징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의 양식도 문제다.
아무리 패악질을 하여도 닭사랑, 대깨문, 개딸 노릇에 신명을 바친다.
endless loop에 빠진 한심한 시민들은 또 어쩌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