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말전도(本末顚倒)

본말전도(本末顚倒)

이낙연이 이리 말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 개발공사도 우리가 한번 봐야 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직불금 받는 사람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물타기라고 봐서는 안 되는데,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교직자와 언론들도 차제에 이 운동에 동참하도록 권유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viewsnnews)

나는 2019년 농부가 되기로 작정하자,
주변의 말씀을 듣고 소위 농업경영체 등록했다.

하지만, 이제까지 직불금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이런 제도 있는 것 몰라서가 아니라,
매번, 이장, 주민들 찾아다니면서 도장 받는 짓,
단작스러워 이 짓거리 하지 않았다.
이것은 뭐 농민 알기를 거지로 대하는 게 아닌가?
찾아다니면서, 선물 싸서 들고, 굽실거리고,
도장 받는 짓 정말 하기 싫었다.

이거 기실,
선물만 안겨주면,
농사짓지 않는 이도,
수월히 도장 받을 수 있다.

작년에 처음 실시되는,
공익 직불금인가 뭣인가 하는 것,
역시 나는 받지 못했다.
이유인즉슨, 이제껏 직불금 받지 않은 이는 농민으로 다루지 않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가관인 것이,
농민인 것 증명하려면,
영농자재 산 것 자료로 제시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것도, 일반 간이 영수증은 아니 되고,
정식 세금계산서여야 된다고 한다.

나는 도법자연(道法自然)이라,
무투입농법을 지향하는 바,
두드러지게 영농자재 구입할 이유 없다.
호미, 삽, 곡괭이 사는 정도인데,
이것 사면서, 아니 일반 농민도 마찬가지이지만,
기업농 아닌 다음에야,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이도 없지만,
요구하면, 차라리 팔지 않겠다며 핀잔을 듣고 말 것이다.

유기농 국가에서 장려한다.
그런 취지라면, 자연재배하는 자는 더욱 우대하여도 모자란다.

내가 한심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농민인지, 아닌지, 바로 확인할 국가 공인 기관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바쁜 영농철이 되면, 저들은 모든 농민들 모아, 조사라고 열심히 한다.
누가?
농업경영체 등록기관이 전국적으로 설립되어 있다.

처음 신청하면, 이들이 직접 현장 방문하여 조사하고, 등록시켜준다.
내 경우엔, 실사 나오지도 않고, 그저 전화상으로 처리하였다.
이리 전화로 행정 보려면, 차라리 잠시 값싼 알바 고용하여 조직 유지하지,
만금 털어 이런 기관 존속시킬 이유 있는가?
어쨌건, 그동안, 2년 정도에 한 번씩, 갱신한다고,
농민들 다 불러 모아, 서류 정리를 한다고 부산을 떨었다.
도대체가 저들이 농민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지,
아니면 농민이 저들 행정 처리 일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지 모를 일이다.
(※ 참고 글 : ☞ 대기 순번 시스템)

이들, 농업경영체 등록기관 전국적 규모이니, 인력 조직 대단하다.
하여간 이들 기관들은 명색이 농민들이 과연 농업 경영하고 있는가,
직접 조사, 확인, 관리하는 기관이다.

이낙연은 이리 말하고 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직불금 받는 사람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 엉터리 인간아,
나는 11년 차 실질 농민이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었음에도,
농민 아니라고, 공익 직불금 대상에서도 배척되었다.

그렇다면, 저 기관이야말로 가짜 아니냐?
농민이 진짜배기인지 아닌지 가려 판정하고, 관리하는 국가기관이,
한 번도 실사 나오지 않고 농민으로 등록시켜 주고,
또 여기 등록되었다 한들,
오로지, 직불금 수령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 직불금 수령하지 않았다면, 외려 국가 재정을 축내지 않으니, 상찬을 해도 모자랄 일이다.)
농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면,
도대체, 이런 기관 뭣 때문에 존속시키는가?
저게 제들 밥벌이 허수아비 기관이냐?

이낙연은,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민을 농민 아니라 의심하기 앞서,
이리 부실하기 짝이 없게 관리하고 있는 그 기관을 먼저 조지는 게,
일의 순서가 아니겠음인가?
저들 기관이란 게, 이를 제대로 관리하라 설립한 게 아닌가?

농업경영체 등록기관
(나는 도대체가 이런 말법도 심히 그르다고 생각한다.
경영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모든 농민은 공장, 상인처럼 業의 객체가 된다.
농사로 밥 벌어먹는 것이 다라는 이 인식은 아주 편협된 것이다.
그 실질 내용을 세심히 따져 관리한다 한들,
그냥 농민 등록기관 따위로, 
명칭만이라도 범주 외연을 넓혀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도대체가, 이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서류 꾸미며, 농민이네 아니네 하며 씨름하는 것으로,
그 일의 본령으로 삼는 것이라면,
이 얼마나 국가적 낭비인가?
그것도 나의 경우처럼, 기껏 전화상으로 다 확인이 끝날 정도라면.
도대체가 저것을 왜 만들어, 수많은 직원을 부양하는가?
국가기관이 위인설관(爲人設官)을 꾀하게 되면,
인민들의 피와 땀을 빼먹는 짓이라,
이러 하고서도 나라가 오래 버틴 역사 사실은 내가 하나도 접한 적이 없다.

진정 농민 여부를 인증하는 기관이라면,
이들이 일을 야무지게 하여,
그 등록으로써, 농민임이 확실히 보증되어야 하지 않겠음인가?
60년대도 아니고, 왜, 이런 인증 기관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장, 주민의 도장을 받아서야 농민이 되는가?
이럴 양이라면, 아예 그 기관 없애버리고,
이장, 주민 등의 도장만으로 농민을 인증케 하여야 한다.
농민을 의심하며, 더 이상,
하찮게 대하지 말 일이다.

저런 따위의 효력 내용이 없는 농업경영체 등록기관은 차라리 없애버려야 한다.

하나 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하련다.
나는 유기농 인증받지 않고 있다 말하였다.
(※ 참고 글 : ☞ 유기농의 진실)

유기농 하고 있으면,
국가에서 보조금인지 장려금 나오는 모양이다.
그런데, 그 받은 것 중 상당량이, 다시 유기농 관련 단체로 넘어간다.
의무자조금(自助金)이라 하여, 받은 것을, 이리 되돌리지 않으면 등록 자체가 아니 된다.
이게 필요한 일이라면, 주었다 빼앗은 금원으로 일을 도모할 일이 아니라,
별도의 재원으로 사업을 의젓하게, 깔끔하게 할 일이다.

차라리 유기농 농민 상대로 이리 삥을 뜯을 일이 아니라,
이들을 끼어 팔지 말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일을 할 일이다.
그리고, 나머지를 그냥 주려면 주고, 아니면 말 일이다.
이리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단작스런 짓거리하지 말자.
농민은 거지가 아니다.

옆길로 샜다.
다시 돌아와 선다.

이낙연 그의 말은 틀렸다.
왜 그런가?
농업경영체 등록된 사실 내용을 의심하려면,
농업경영체의 부실한 사업 실태를 먼저 다스려야 한다.

그리 하는 한편, 그 기관을 불신하려면, 
제대로 된 기관 정립 대책을 세워야 하며,
이제야, 바로 그 기관의 장부를 믿고,
사실관계를 처리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낙연은, 일의 순서와 경중을 모른다.
제대로 일을 하려면, 정작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고, 일을 꾸민 자나,
농업경영체 등록기관의 업무 해태(懈怠) 사례를 적발하여,
먼저 저들을 조지고, 일을 제대로 하게 한 후,
저들을 앞세워 일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가 국가기관을 왜 공연히 만들어,
행정력을 이중으로 낭비한단 말인가?

이낙연은 총리다.
그렇다면, 자신이 관리할 기관을 믿지 못하고서야,
어찌 면이 설 수 있으랴?
스스로 이를 의심하고 있다면,
이야말로 절로 부끄러운 사태가 아니랴?
정작은 거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뭇 사람들을 의심할 일이 아니라,
그리 의심이 들 정도로 부실하게 일을 처리한 농업경영체 등록기관을 먼저 탓하여야 옳다.

이낙연 이 사람은,
늘 느끼지만, 깊은 통찰력이 없어 보인다.
그저 이리저리 눈치 보며, 말을 아끼다가,
세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면, 재빨리 편승하여,
나팔 불고, 깃발 흔들며,
공을 낚아채기 바쁜 인물의 전형이 아닌가 싶다.

우귀에 독경하는 격이겠지만,
내 이런 자를 보면,
다시금 새기게 되는 글귀 하나를 여기 떨구어본다.

明主之國，官不敢枉法，吏不敢為私，貨賂不行，是境內之事盡如衡石也。此其臣有姦者必知，知者必誅。是以有道之主，不求清潔之吏，而務必知之術也。
(韓非子)

“밝은 군주의 나라에선, 관리가 법을 구부러뜨려 어기지 않으며,
벼슬아치는 감히 사리를 꾀하지 않으며,
뇌물을 주고받지 않는 것은,
나라 안의 일들이 저울처럼 다 역할을 다하기 때문이다.

그런즉, 신하에게 간사스런 자가 있다면, 반드시 알려지고,
밝혀지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도를 제대로 아는 군주는,
결코 청렴한 관리를 구하지 않고,
다만, 그들의 잘못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술법을 갖추는 데 힘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