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의 실패

K-방역의 실패

바로 엊그제까지만 하여도 방역 당국은 시민들과 날을 세우고,
코로나19 n차 접종을 반강제로 강요하다시피 하였으며,
백신 패스 역시 강잉히 밀어붙였다.
심지어 치명률 거의 0%인 어린 아이에게도 접종을 종용하여,
자유로이 누릴 학습권조차 방해하였다.

지각 있는 시민이나 시민단체가 이의 부당함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기까지 하였다.
오죽하였으면.

헌데, 지금은 베 바지에 방구 새어나가듯,
저들의 포악질은 소리 소문 없이 잠잠해지고 말았다.

한편, 한국의 확진자수는 연일 세계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현재 13위라 하지만, 이것 인구비로 환산하면,
아마도 수위권 안에 들고 말 것이다.
이것 여간 수치스런 노릇이 아니다.

(※ 출처 : ourworldindata 20220314, 이리 피크가 꺾이지 않고,
                                      연일 치고 올라가는 예는 한국이 유일하다.
                                       2월초 이래,
                                       방역 당국은 연신 다음 주가 고비라며, 정점을 찍을 것이라 허언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그 고비란 것은 다가오는 즉시, 다시 앞으로 이연되고 있다.
                                       열차(列次)로 고비가 이어지고 있다.
                                       고비가 일상이다.
                                       그런즉 실상은 고비가 없이, 언제나 비상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면,
저들 식이라면, 앞전의 방역정책을 외려 더욱 강화하여야 하리로되,
현실은 외려 거꾸로 굴러가거니와,
n차 접종도, 방역패스도 유명무실해지고 만 형편이다.
방역 정책 당국은 지금 어디 골짜기에 숨었기에,
전후가 이리 달라지도록 그 잘난 성명 하나 발표를 하지 않고 있음인가?
이것 참으로 맹랑한 일이라 하겠다.

기실, 이젠 더 밀어붙일 명분도 없고,
변명할 핑계조차 어디서 구할 형편이 아닌 것이다.

그럼 왜 이 지경이 되고 말았는가?

나는 방역 전문가가 아니다.
그러니 충분한 정보도 가지지 못하였고,
바른 판단을 내릴 식견도 없다.

하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의견을 낼 수는 있다고 믿는다.

최소 오미크론이 전 판을 휩쓸 것이 예견되는 시점에서라도,
기왕의 방역 정책을 대폭 수정하였어야 한다.
물론 그 전에 다른 나라의 사정을 눈 뜨고 바로 보았더라면,
훨씬 전부터 준비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초기 당국이 방역 성공을 부르짖었을 때는,
막아내는데 재간이 있어 일정분 성과를 내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치명율도 낮고,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기 시작하면,
이젠 감염, 전파를 막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적절히 속도를 조절하며 자연치유내지는 집단 면역의 길을 모색하였어야 한다.
이것은 바이러스 방역학의 상식에 속한다.
내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저들은 이를 외면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혹, 들여온/올 백신을 소진하지 않으면,
문책을 당할까봐, 면피하려고,
저리 포달을 부리며 시민들을 닦달한 것이라 아닌지?
나는 오래전부터 이런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오미크론이 나타나면,
이젠 판의 끝이 가까이 온 것일 터인데,
저들은 여전히 지난날의 방책을 고수하며,
안일하게 현실을 과거의 틀 안으로 구속하였다.

기억하는가?
바로 엊그제까지만 하여도,
n차 접종하지 않으면, 
매국노가 되고, 나라가 결딴이 날 듯이,
사람들을 몰아붙이지 않았던가?
기억해야 한다.

이것 내 눈엔 대단히 미련하게 보였다.
하지만, 이를 게을리 하고,
전부터 쓰던 방역책을 고집스럽게 취하다보니,
외려 방역 전선은 그것대로 방어 라인을 지키지 못하였을 뿐더러,
자연치유, 집단 면역의 기회를 놓치는,
이중의 실패를 겪게 된 것이 아니랴?

기실 관료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현실 추수적이어서, 제 자리에 안주하는데 익숙하다.
도대체가 새로운 변화를 구하다 실패를 하는 위험보다는,
차라리 기왕의 질서에 순응하고, 복지부동하고 있으면,
큰 책임은 면하리란 기대란 얼마나 달콤한가?

때문에 담임책, 수장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방역 팀을 이끌고 있는 방역 정책관 기모란, 질병청 김은경, 그리고 총책인 김부겸.
나는 이들 삼인이 오늘의 사태를 야기한 핵심 책임자라 생각한다. 
의당 저들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데, 윤석열 측은 김부겸을 총리로 다시 쓰려한다는 (조선)기사가 나오기도 하였다.
이것 참으로 맹랑한 짓이다.

이하는 이와 관련된 내 생각이로되,
주제를 벗어나지만 덧붙여 보련다.

논죄당주(論罪當誅)
논공행상(論功行賞)

죄를 헤아려 벌을 주고,
공을 따져 상을 내리면 되는 것을.

옛날 전국시대 때,
나라마다 전차 폭이 달랐다.
하여 타국을 침범하려면 차폭이 달라 진격이 곤란하였다.
수비하는 측 입장에선, 외려 이게 방어력을 높여주었다.

포장이 되지 않았기에,
도로엔 차바퀴 자국이 나서,
음각된 철로가 깔린 격이었음이니.
이 자국 따라 수레를 몰면 수월하였지만,
타국의 수레는 폭을 뜯어 고치기 전엔 여간 고통스러운게 아니었다.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자,
도량형을 통일하는데,
차폭 역시 통일하였지.

통일할 때, 적국 기준으로 통일하겠는가?
당연 진나라 법식이 으뜸 기준이 된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가뜩이나 박빙의 지지율 차로, 권위가 서지 않는데,
패당의 인재를 안면 아는 사이라고 빌려다 쓰게 되면,
이는 적국의 풍속을 따르고, 기존 조직을 그냥 내버려둔 꼴이라,
처음엔 얼떨결에 굴러갈런지 모르지만,
이게 병을 몸속의 벌레가 자라듯 키우는 소이가 된다.

우선 아국의 공신들이 앙앙불락하며 주둥이가 댓발은 튀어나올 것이다.
논공행상(論功行賞)이 잘못 되면, 적을 이기고도, 자중지란으로 망하는 법이다.

풍찬노숙하며, 제 일처럼 선거운동 한 사람들이,
윤석열 위해 그리 뛰었다든?
모두 공을 다투고, 나중에 상을 받고자 함이 아니랴?
그런데, 망한 나라 무능력자를 총리에 앉혀보아라.
이를 그 누가 있어 반기랴?

今人主不合參驗而行誅，不待見功而爵祿，

"오늘날의 군주는 참험(입안과 공적의 일치 여부)하여 벌을 주지도 않고,
공을 세우기도 전에 작록을 내린다."

한비자의 고분편에선,
공도 없는 자에게 벼슬을 내리면,
그 누구도 나서서 참말을 하지 않게 된다 하였다.

무릇 공을 세우려 함은,
그로써 상을 받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헌데, 이게 무망한 일이 되면,
그 누가 있어 충성하랴?

어떤 인간이 의론을 내었는지 모르지만,
김부겸 등용론은,
떡 하나를 얻으려 종국엔 나라를 잃고 마는 하책인 까닭이 여기에 있음이다.

혹자는 민주당 172석의 횡포를 염려한다.
부겸을 내세워 이를 우회하자는 것인데,
총선이 앞으로 2년 후의 일이다.
5년 중 2년간 집권자가 상대를 의식하기로 들면,
차라리 밥상 내주고, 연립정부를 하고 말지,
저리 구차스럽기 짝이 없는 눈치 정치를 언제까지 할 요량인가?

게다가, 그는 윤석열과 좀 아는 사이라는 것 말고,
총리에 앉아 무슨 일을 제대로 하였는가?
방역은 세계 최하위로 지금 전세계 확진자 20%가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과시 치욕적인 일이다.
문은 똥 싸지르고 퇴임하면 그 뿐이지만,
도대체 부겸은 벌을 받아도 시원치 않은데,
다시 벼슬을 받는다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또 어디에 있으랴?

청와대, 여가부 없애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질병청, 청와대 방역기획관 터 자리 없애버리고,
그곳에 연못을 파는 일이다.

그저 무사안일로 기존 철로를 따라 걷기만 하였을 뿐,
새로운 길을 개척하지 못하고 당나귀처럼 고삐 매인 채 굴러가다,
이 참혹한 사태를 만든 것이다.
그들은 무능하다.
만민의 죄인이다.

有功者必賞，有罪者必誅，強匡天下

공이 있으면 반드시 상이 따르고,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주벌이 따르면,
나라가 강해지고 천하가 발라진다.

정상모리배들의 안일한 정치공학적 언설 앞에,
한비자의 이 귀한 말씀을 내던지노라.

(※ 참고 글 : ☞ K-방역의 실제)

(※ 참고 글 : ☞ 타산(打算))

(※ 참고 글 : ☞ 탐천지공(貪天之功))